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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가격이야 맛없어 싼 것부터 비싸지만 맛있는 것까지 다양하지만, 폭염이 계속되니 수박 안이 다 녹아버리는 피수박이 늘었어요”
11일 서울 강서 청과물 시장에서 한 상인이 말했다. 폭염이 수박의 속살까지 녹여버리고 있다는 말이다. 짧은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제철 과채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수박 한 통의 소매 가격은 2만 6901원(8일 기준)으로, 이달 들어서만 3,000원 가까이 올랐다. 이상기후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은 1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예고한 30％ 관세 부과에 대해 협상을 지속하겠다면서도, 동시에 대미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애초 협상 타결에 낙관적인 분위기였던 EU는 예상치 못한 강경 조치에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 채택을 포함해 EU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8월1일부터 EU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번에 제시된 30%는 지난 4월 미국이 처음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며 EU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2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EU는 최근까지 10% 수준의 관세까지는 용납하겠다며 이른바 ‘원칙적 합의’ 타결 가능성을 기대해 왔다. EU는 미국산 수입품에도 10% 관세만 물리는 대신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EU산 철강,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완화·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10%는 미국이 4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EU 국가에 적용한 수치다. EU는 애초 이 수준의 관세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협상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실론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 협상 수석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미국과) 협상이 건설적”이라면서 “공동 성명 혹은 원칙적(초기) 합의 문안에 진전이 있었으며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U 집행위 측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통화해 “좋은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예상과 다른 미국의 강수에 EU는 매우 급해진 모양새다. EU 집행위와 대사들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EU 이익 보호를 언급한 만큼 보복 조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총 210억 유로(약 34조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1차 보복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와 함께 90일간 유예됐던 것으로, EU 측 별도 조치가 없다면 14일 0시를 기해 자동 발효된다. EU는 2차 보복 조치도 별도 마련 중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30% 관세는 거의 확실히 무역 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15% 수준도 감내하기 어렵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다”며 “(EU 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다시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운전자가 진입하면 주의를 당부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사진)가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수도권 18곳, 그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거나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 구간 35곳을 선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가 이뤄진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는 진로를 변경할 때 차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SNS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렌터카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49.6%를 차지했다. 전년(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TV 공익광고와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서울지역 법인 택시 옆면 광고 등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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