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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위반 두고“불법 인지 못했다” 사과
유보통합·AI 교과서 등현안에 구체적 답변 못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두고“연구 기여도 반영” 해명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부인하거나 “연구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비롯한 교육 현안 질의에 이 후보자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실망스럽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 기간 희망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유학을 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점을 두고선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자녀 조기유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성을 통해 대안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을) 말씀하셨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 학력은 쓰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모두 다른 논문”이라고 했고 제자의 논문에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적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 설계와 기획 등에 자신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김준혁 민주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소명을 듣고선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이해가 안 가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돼 있지 않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통합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주도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존치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제 소신도 사회적 합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게 이 자리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 숙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국회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자 “지난 1년간 교육계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던 분야인데, 이 부분은 후보자의 교육적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한다”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나오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따졌다.
■예금보험공사 ◇부서장 신규보임 △수도권지역 통할실장 최승호 △충청지역 〃 양동완 △전북지역 〃 한중섭 △서울지역 〃 이광섭 △파산재단 파견 박해범 △한국은행 〃 남영진 △경찰대학 〃 윤홍규 ◇팀장 신규보임 △국제협력실 팀장 박용순 △국제협력실 〃 이상준 △보험리스크관리부 〃 장정재 △금투리스크관리부 〃 최영주 △예금보험연구소 〃 송태원 △기금정책부 〃 민성휴 △재무관리부 〃 정지은 △조사기획부 〃 김용선 △국무조정실 파견 유영숙 ◇부서장 전보 △은행리스크관리부장 강호성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우정수 △예금보호정책부장 윤성욱 △기금정책부장 장영갑 △회수기획부장 진호정 △IT운영부장 이종수 △지속경영부장 장은익 △금융계약자교육실장 정승훈 △채권관리부장 김시승 △재무관리부장 최지만 △우체국금융개발원 파견 박병극 △금융감독원 〃 이팽흠
■IBK기업은행 ◇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홍다연 △강동지역본부 김진희 △서부지역본부 이동운 △중부지역본부 김춘기 △인천지역본부 김봉환 △부산지역본부 장태호 △경남지역본부 신영출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강승균 △호남지역본부 김영욱 △기업고객부 김수원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검사부 신정성 ◇본부 부서장 승진 △카드디지털사업부 정해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경숙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추진팀 이정익 ◇WM센터장 승진 △중계동WM센터 박은영 △일산WM센터 유미현 ◇기업금융센터장 승진 △서시화기업금융센터 양순희 ◇지점장 승진 △구리 김광식 △위례 최병열 △동두천 이은미 △신길동 임대옥 △보라매 김경아 △사당역 김수인 △일산웨스턴돔 김연자 △용산중앙 이은성 △검단산업단지 김형남 △인천 정연순 △인천항 권혁준 △상동역 유주희 △송내역 임진희 △오산남 김영구 △분당정자역 박용진 △용인서천동 김필점 △범천동 김정문 △거제 김동준 △김해삼계 문성길 △김해장유 이경동 △사직동 고영래 △언양 정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정현 △구미첨단타워 김대영 △구미형곡 김호근 △왜관 장혜연 △논산 이권유 △청주산남 최용호 △광양 조연웅 △나주혁신도시 강대근 △서광주 김연자 △서전주 이은주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비산동 이경호
■광주일보 △편집국 편집부 부장 김지영 △〃 예향부 부장 이보람 △〃 디지털·체육부장 김여울 △기획관리국 부장 백선영
유가족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통령 공약 지켜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간담회에는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과 차관급 이상 정부 부처 고위 관료, 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사 피해자 유족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유족에게 국가 차원에서 위로를 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할 때 유가족 사이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유족 대표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전날 2주기를 맞은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유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어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모두 4명이 공개 발언을 했다. 유가족협의회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외에도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약 2시간에 걸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질문을 하면 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참석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건넨 한 희생자 아버지도 참석했다.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의 사연이 소개될 때는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힌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도 거론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간담회장인 영빈관 입구에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을 비치해 유족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유족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올여름 무더위는 유별나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의 재구속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21년 전 7월 말까지 만 9개월을 내가 보냈던 서울구치소 생활을 다시 생각했다. 장맛비는 매일 내리고 곰팡이가 번진 벽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도 독방 생활을 했지만, 이번 기사에 붙은 감방 구조와 시설물 그림을 보니 선풍기와 세면대가 있는 것이 그때와 달랐다.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온갖 찬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라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치적 갈등이 극도로 심각했던 작년 말과 올해 초의 국내 상황을 반영하듯이 시드니에 본부를 둔 경제·평화연구소(IEP)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평화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169개국 중 41번째다. 사회 내부 갈등, 범죄율, 정치적 안정성, 삶과 일의 균형, 부정부패, 군사화 등 여러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아이슬란드·아일랜드·뉴질랜드·오스트리아·스위스·싱가포르·포르투갈·덴마크·슬로베니아·핀란드가 최상위권 10개국에 속했다. 일본은 12위, 독일은 20위, 미국은 128위, 북한은 149위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 부부가 반세기 넘게 살던 독일을 떠나 6년 전 포르투갈의 남부 해안지방 알가르브로 이주를 결정한 동기 중 하나는 조용하고 친절한 이곳 사람들이 마음에 든 것이다. 1년에 300일 이상 맑아 풍부한 일조량이 주는 온화한 기후에도 끌렸다.
2023년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을 보면, 한국은 3만5563달러이고 포르투갈은 2만7835달러다.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하면 포르투갈은 분명 가난한 나라다.
한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도 지속하는 것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소득 분배 상황이다. 한 나라 소득 분배의 평등과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에서 2023년 미국은 가장 높은 0.43인 데 반해 독일은 0.29, 포르투갈과 일본은 0.33, 한국은 0.34로 비교적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3 이하는 매우 평등, 0.3 이상은 평등, 0.4 이상이면 불평등이라고 본다.
신뢰받는 중소국,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최근 유럽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부터 은퇴자와 젊은 ‘디지털 노마드’가 몰려든다. 온화한 기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느긋하고 조용한 삶의 분위기에 더해 양호한 의료 서비스,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가 매력적이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0년 동안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장점이다.
한 나라나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야만 이웃을 돕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가난해도 인심 난다’는 말도 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오히려 공동체 안의 삶에서 나눔과 공감의 문화가 강해진다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
포르투갈은 가톨릭 전통이 강한 국가다. 인구의 약 85%가 가톨릭 신자이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축제를 통해 가족과 친지나 이웃과 자주 교류한다. 세금 정산 후 돌려주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느냐는 특별 문항이 있는데 독일에선 경험하지 못했다.
198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 작가 조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갑자기 눈이 멀게 된 한 도시 사람들이 수용소에 격리되면서 혼란, 공포와 폭력을 경험하지만 점차 연대와 도움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보이는 눈보다 내면의 눈이 만드는 신뢰와 협력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은 40여년에 걸친 독재체제를 겪으면서 깊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했다.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2004)는 비밀경찰(PIDE)의 저항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아래서도 처절하게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내면세계를 그렸다.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철학 교수 페터 비에리가 파스칼 메르시에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이 작품은 2013년 영화화됐다. 1974년 4월25일 청년 장교단이 이끈 ‘카네이션 혁명’에 이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과적으로 정착시키고 2011~2014년 재정위기도 극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됐다.
특히 ‘다자주의의 친구’라는 표현에 걸맞게 유럽 내 갈등의 조정자로서, 신뢰받는 중소국으로서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2005년 ‘유럽 헌법’ 조약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로 부결되자 유럽연합의 연속성과 통합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자체가 국제법의 주체가 되고 유럽의회 권한을 확대한 새로운 조약을 리스본에서 2007년 12월13일 체결하면서 이를 ‘리스본 조약’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과거 포르투갈과 유사한 정치적 상황에 빠졌던 한국의 1970년대에 시인 김지하는 ‘타는 목마름으로’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청춘의 심정을 기록했다.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이 험난했던 민주화 투쟁의 결실이 작년 12월3일 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유린당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담은 보도가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고도로 산업화된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데 포르투갈 사회도 놀랐다.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는 몰라도 냉장고·스마트폰·TV·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의 유명 상표 이름들은 대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민주화 역정 사이에 차이도 있다. 위에 언급한 작가 사라마구도 죽을 때까지 당원으로 남았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산당의 하나인 ‘포르투갈 공산당’(PCP)은 살라자르 독재에 맞서 40년 이상 지하투쟁을 했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혁명 주체였던 청년 장교단과 함께 민주화의 안전한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당세가 많이 약화해 군소정당이 됐다. 하지만 최대 노동조합인 ‘포르투갈 노동자 일반연합’(CGPT)을 통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북관계 복원 먼저 진척시켜야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던 이른바 ‘86’ 세대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그들의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높이 사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들을 이미 기득권자가 된 위선자 집단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아예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는 종북세력이라는 프레임도 함께 뒤따른다. 너무 물릴 정도로 자주 사용하다 보니 어떤 공포감과 적대감을 자아내기보다는 “또 종북 타령이냐”는 역설적인 반론도 낳는다.
헌법재판소나 특검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거리낌 없는 발언과 안하무인격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에 이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외환죄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소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총풍’이니 ‘북풍’이니 하는 이상한 신조어가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은, 오랫동안 사용된 ‘친북’이라는 용어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세력은 극우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1년 진보 세력 내 당권을 둘러싼 이념 논쟁의 산물이었다. 이후 정치권과 보수언론에 정치적 담론으로 자주 등장한 이 단어는 윤석열 내란을 정당화하는 핵심 명제이기도 하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2000·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판문점선언,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의 전환점을 돌아서 2020년 6월16일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2023년 말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두 국가의 존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작업도 활발해졌다고 들린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절절한 가사 내용과는 달리 통일부의 폐지나 축소 또는 명칭 변경이 논의될 정도로 통일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고 있다. 분단과 갈등의 시간이 너무 긴 탓도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복잡함에도 기인한다.
오는 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근세사에서 가장 긴 휴전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됐다. 다시 전쟁을 계속해 끝장을 보는 통일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폐허의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간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너는 누구 편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 첫 번째 기준은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가 절대로 옮겨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심하게 훼손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일을 먼저 진척시켜야 한다. 휴전선에서 서로 비방하는 확성기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새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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