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원 시절 겸직해 보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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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사건도 총 14건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총 5900만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2008년 18대 총선에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부터 내리 당선해 현재 5선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6일 열릴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인지를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5월16일 ‘겸직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모두 사직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다가 보직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5일 법원에 냈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항명 사건을 공소취하해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 대령은 “두 번 다시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9일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까지도 채 상병이 왜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고 채 상병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다행히 채 상병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다.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다시 받게 되는 등 제자리를 찾았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이 최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령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이첩보류하라는 국방부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동시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 처분에 반발하고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출범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고,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 직으로 복귀했다.
중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5.3% 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수출 물량이 몰려 ‘5% 성장’ 목표를 달성했지만 내수 부진은 해소되지 않아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66조536억위안(약 1경268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4%, 2분기 5.2%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5.1%)보다 소폭 높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경제가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대외적으로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많고 국내 유효수요가 부족해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더욱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수출이 5.9% 증가하는 사이 수입이 3.9%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GDP 상승을 이끌었다. 6월의 경우 수출이 5.8% 늘었으나 수입은 1.1% 증가에 그쳐 기업들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틈타 수출을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반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4% 확대됐다. 제조업(5.3%)과 서비스업(5.5%)이 고르게 성장했다. 상반기 소매판매는 5.0% 증가했다. 1인당 소비지출은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건 이구환신(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 등 부양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분기 들어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난다. 6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전달(6.4%)보다 다소 꺾였고 시장 전망치(5.4%)도 밑돌았다. 6월 요식업 지출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린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한 부양 효과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다음달 12일 미·중 관세전쟁 휴전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외적 불확실성도 크다. 루팅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중 휴전 종료, 이구환신 정책 자금 고갈, 장기적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요 절벽이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을 추가 발표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행 산하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차이나 인터내셔널 소속 분석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신규 관세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과 안정화 조처를 논의할 이달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 지침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와 체험비를 대폭 할인하는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기에 시군별 추가 지원까지 더해지면 실질 체감 비용은 ‘반의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전남도는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를 지원하는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1박 숙박비가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10만원 이상은 4만원이 각각 할인된다. 3박 연속 숙박 시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장료와 체험 프로그램 할인도 제공한다. ‘1+1 블루투어 이벤트’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광양 와인동굴, 담양 죽녹원, 강진 짚트랙 등 19개 업체의 체험상품 71종에 대해 표 1장을 구매하면 1장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군은 자체 할인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강진군은 숙박비를 포함한 총지출액의 50%를 기준으로, 1인 최대 10만원, 2인 최대 20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장성군은 숙박·식음료 지출액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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