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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노후 아파트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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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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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특보 발효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각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 대응 방안이 담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중점 관리 대상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구체적으로 화재위험경보 ‘경계’ 전국 일괄 발령,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전기화재 예방수칙 홍보,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전력 기관과 공조 대응하기로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은 전기화재 위험을 높인다”며 “화재위험경보 발령을 계기로 가정과 사업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법률가 출신 정부·대통령실 인사들과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특검팀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외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다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차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혐의에 관해 묻는 기자들에게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나 판사 출신이어서, 계엄 해제 이후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수석은 회동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해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특검팀은 사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한다. 이러한 과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며칠 전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1차로 시도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논리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하며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차장은 “대통령 지시”라며 경호처 실무진에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한 전 총리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상대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는지를 캐물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조사했다. 두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 당일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늦게 연락을 받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정에 관한 대통령 보좌’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란 논리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다른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쳤거나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최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외환 혐의 입증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자였던 국과연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약가를 높게 산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 환자에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당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너무 늦은 시간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쓴 작가의 소설집. 25년 전 데뷔작을 통해 발표한 단편부터 가장 최근에 쓰인 단편까지 국내에는 모두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로, 모두 여자들과 남자들의 뒤틀린 관계에 대한 증언으로 묶여 있다. 클레어 키건 지음. 다산책방. 1만6800원
종말이 차오르는 중입니다
검게 변한 해변이 사람들의 피부를 녹이는 등 기후재난 시대가 불러온 위험과 불평등 앞에서 생존을 감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작 소설집이다. 작가는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서윤빈 지음. 열림원. 1만7000원
집중호우 사이
가수 정태춘의 동명 앨범에 수록된 10곡의 가사들과 미발표 가사 20여편, 노래를 만들지 않던 시기에 썼던 시와 붓글의 텍스트들을 시기별로 엮은 책이다. 작가가 직접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소회를 담은 솔직하고도 일상적인 에세이도 실었다. 정태춘 지음. 호밀밭. 2만2000원
너에게 묻는다
황순원문학상, 오영수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책은 영유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한 인간에게 어떻게 새겨지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응시하며 여리고 약한 당사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정용준 지음. 안온북스. 1만7800원
김혜순 죽음 트릴로지
세계적인 문학상을 다수 수상하며 한국 시의 최전에 있다고 평가받는 김혜순 시인의 죽음 3부작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를 한 권으로 묶은 시집이다. 미발표 작품으로 산문 ‘죽음의 엄마’도 함께 실었다. 김혜순 지음. 문학과지성사. 3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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