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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한국형 디스커버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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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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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통칭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주장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권한과 범위가 확대돼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관건이다.
공정위도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 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직후 밀어붙인 미 연방정부 예산 삭감의 불똥이 유럽 우주과학계까지 튀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당장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면서 2028년 발사 예정이던 유럽우주국(ESA) 화성 무인 탐사차량에 대한 NASA의 기술 지원 약속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인류의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럽우주국(ESA)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ESA가 개발 중인 화성 무인 탐사차량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개발·발사가 당초 예정보다 최소 2년 늦은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리어카 크기의 바퀴 6개짜리 이동형 탐사 장비다. 가장 큰 특징은 땅속 2ｍ까지 파내려갈 수 있는 드릴을 장착한 점이다. 지면이 아닌 땅 깊은 곳에 있는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이 핵심 임무다. 그런데 2028년으로 예정됐던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화성행이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유는 NASA의 예산 축소 때문이다. NASA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화성의 추운 밤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난방 장치와 화성 지면에 닿기 전에 하강 속도를 늦추는 착륙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둘 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정상 작동을 위한 핵심 기기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으로 이런 기술을 돈을 들여 ESA에 제공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5조4000억원)로 책정했다. 특히 과학 연구 프로그램 예산은 절반이나 줄였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무인 탐사 계획 상당수가 중단 또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졌다. 미국도 아닌 유럽의 화성 무인탐사 차량에 대한 기술 지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적어진 셈이다.
로절린드 프랭클린 개발 과정에는 이전에도 부침이 있었다. ESA는 본래 러시아와 로절린드 프랭클린을 공동 개발해 2022년 화성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ESA는 러시아와 우주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발사 시점을 2028년으로 미뤄 NASA와 협력해 화성행을 준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스페이스닷컴은 유럽 우주 과학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안이 미국 의회에서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대폭 인하를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주요국 기준금리 순위를 담은 문서 위에 자필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필 메시지에서 “제롬,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 당신은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35번째로 높으며 카메룬, 과테말라, 이스라엘, 베트남 등과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당신은 기준금리를 크게 낮춰야 한다. 수천억달러를 잃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나라가 34개국에 달하는 데 대해 “제롬 ‘투 레이트’(Too Late·너무 늦는) 파월과 전체 연준 위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그들이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우리 나라는 이자율에서 수천억달러를 절감할 것이다. 이사회도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1% 또는 그보다 더 나은(낮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4.25∼4.50%인 미국 기준금리를 1% 또는 그 아래 수준까지 대폭 내릴 것을 촉구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교체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압박 강도를 키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는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파월 의장의 조기 퇴진을 독려하는 발언도 내놨다. 또한 파월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발표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내년 1월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한 다음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의 조건으로 금리 인하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혁신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KU SEJONG’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글로벌 미래 혁신 대학으로 도약하기로 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1일 문화스포츠관에서 ‘세종캠퍼스 VISION 2030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려대 개교 120주년과 세종캠퍼스 개교 45주년을 맞이해 향후 5개년 발전 전략을 선포하고 교내 구성원들과 비전의 방향성 및 실행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방향으로는 인간과 기술 연구 선도, 글로벌 DNA를 갖춘 열린 인재 양성, 수요창출형 산학협력 활성화, 경영전문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설정했다.
김영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총장은 “세종캠퍼스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며 “VISION 2030은 단지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닌, 세종캠퍼스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변화의 설계도”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에 이어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업계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하원에서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올해 9월30일 이후 종료된다. 원래 법에는 2032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했으나 폐지 시한을 7년 넘게 앞당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법에 명시해 한국산 전기차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고,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의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상업용 전기차도 올해 9월30일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던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기 폐지가 거론됐으나 결국 현행법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종 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이번 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다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제외했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화큐셀 등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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