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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나선 내란특검 “준비한 질문지 다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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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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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증거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에 착수한 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전날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두 번째 조사로,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를 문제 삼아 한동안 조사에 불응했던 것과 달리 이날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된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기타 형법상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앞서 경찰이 수사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군 동원 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한 것으로, 특검이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적시됐던 혐의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소환해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 선포문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관련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연달아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순조롭게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 추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차 조사 때와 달리 전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조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추가 일정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대대적인 보강 수사가 필요한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외환 의혹), 윤 전 대통령이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등 역시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부터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 드론작전사령부 소속이었던 현직 장교를 불러 조사하면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남한발이 맞는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북파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곧 무인기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북한 도발을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씨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진통 끝에 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성공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당 장악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로써 이민자 추방, 화석 에너지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는 더욱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해당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에 그쳤다.
이로써 공화당은 7월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해당 법안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감 시한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진행된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킥오프 행사에서 법안 통과가 “경이적인 승리”라며 “미국에 이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최근 며칠 동안 의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 공세를 펼쳤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이나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소규모씩 불러들여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손에 직접 서명한 굿즈나 대통령 집무실 사진 등을 선물로 쥐여줬다. 심지어 자녀에게 줄 기념품까지 세심히 챙겨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과 함께 매서운 채찍도 본보기로 휘둘렀다. 반대표를 던진 매시 하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이 그 예다. 이후 틸리스 상원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결국 공화당을 압박해 법안 통과를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개발, 화석연료 확대 등 자신의 역점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법적 근거와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임기 첫 5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법원·로펌·대학·언론 등 미국의 주요 기관들을 하나씩 접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로 의회까지 굴복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권력 확대의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세력인 저학력 노동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그로 인한 정치적 대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이 장기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내년 중간선거에서 메디케이드 축소에 분노한 지역구 유권자들을 달래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법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틸리스 상원의원 의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가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김종관 복지정책과장을 인사과장으로 발탁했다.
경찰청은 2일 김 과장과 이용욱 인사과장의 보직을 맞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30일 취임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의 첫 인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가 열렸다.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장이던 김 과장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중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경찰대 교무과장으로 발령이 났고 경찰 내부에서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만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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