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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7시 50분께 출근 시간대 신호 장애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끼쳤던 서울지하철 2호선이 4시간 만에 복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에 차질을 빚은 2호선 내·외선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 문제를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복구했다”고 밝혔다. 선로전환기는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 장치다.
공사는 앞서 오전 8시 9분께부터 수신호로 운행을 재개시켰으나 열차가 가다 서기를 반복하자, 출근길 시민들의 지각이 이어지며 큰 불편이 발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특별검사보)는 4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에 출석하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당사자(김 전 사령관)하고 연락이 됐고,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가 최종 2명으로 축소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혹은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직접 받은 의혹도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에 불복하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박 대령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국방부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았는지,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VIP 격노설’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통령실 회의는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무렵에 열렸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54분 무렵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뒤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 주재) 회의와 관련해 정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조사할 계획”이라며 “회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일정을 조율하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한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후에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소집 통보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며 “이미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국무위원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외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수 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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