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때보다 진전…자본시장 선진화 향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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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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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 이익에 충실하게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제한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미뤄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야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총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당초 여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거쳐 다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안에 더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룰’이 포함됐고,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래 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강영원씨 별세, 성호·성민씨 부친상, 이응준 전 경향신문 독자서비스국 부국장·김종대 제일물류 대표·이용관 청룡건설 대표 장인상=7일 정읍장례문화원. 발인 9일 (063)535-7777
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누가 당대표로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경선 결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사진)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재대결을 벌일지가 관심을 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잇따른 공개 행보로 출마설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선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한 전 대표와 가까운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N에 출연해 “8월 중·하순에 대관이 되는 날짜를 정해 전당대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날짜로는 8월13일, 14일, 22일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송 비대위원장을 만나려 국회를 찾고, 대선을 도왔던 원외 당협위원장, 출입기자들을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종을 울리겠다”고 말해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측근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연 발언은) 평소 늘 하던 얘기”라며 “본인이 (출마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전날 방송에선 “진짜 보수 정당을 위해 당원에 가입해달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검토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적는 등 주로 외교·안보 부문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다. 친윤석열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도 상처만 입을 것이란 측근들의 만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출마 가능성 40%, 불출마 가능성 60% 정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친윤계가 그의 대항마를 내세우며 정파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친윤계 내 각축전이 예상된다. 친윤계에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때문에 친윤계가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나 재선의 장동혁 의원을 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김재섭 의원이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일단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이 비상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당원·국민의 생각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며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울산 HD가 올여름 진정한 시험대에 선다. 들끓는 팬심에 성적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2일 울산문수구장에서 대구FC와 K리그1 20라운드를 치른다.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개최로 프로축구가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울산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참가로 건너뛰었던 경기들을 뒤늦게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 K리그 정상을 독점했던 울산은 올해도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예상을 완전히 깨고 현재 7위까지 추락했다.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울산은 지난 5월24일 김천 상무에 3-2로 승리한 뒤 정규리그에서 1무1패에 그쳤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클럽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하고 돌아왔다. 기록적인 폭염과 장거리 이동을 견디면서 유럽·남미의 강호들을 상대하느라 진이 빠졌다. 클럽월드컵 직후인 2일 치른 코리아컵 8강에서는 광주FC에 0-1로 패배해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리그 꼴찌 대구 상대로도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울산의 하락세에 팬심도 흔들린다. 울산 서포터스 ‘처용전사’는 “김판곤 나가!”를 외치면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 감독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중석에서도 응원이 아닌 야유를 쏟아냈다. 김 감독은 “더 잘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팬심을 달랬지만 성적으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A매치 휴식기 중에 가져야 하는 경기, 대구전을 앞두고 울산이 곤혹스러운 것은 수비 공백이다. 국가대표 수문장인 조현우가 동아시안컵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수비수 서명관과 조현택도 대표팀에 소집돼 있다. 또 다른 수비수인 김영권이 광주전에서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으로 자신감이 떨어진 것도 고민이다. 당시 광주전은 코리아컵 경기라 K리그1 경기인 대구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대구 에이스 세징야를 막아야 하는 중책에 부담이 크다. 외국인 선수 트로야크 역시 느린 발이 약점으로 드러나 대구의 장기인 역습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울산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이적시장에서 전력 보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골 가뭄의 원인이었던 야고를 중국의 저장FC로 임대 보내는 대신 K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권을 보좌할 수 있는 국가대표급 수비수 영입도 타진 중이다. 둘 다 수일 내 영입을 발표할 수 있어 대구전에 기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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