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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제대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을 때 참석자 대부분이 눈물을 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전 대통령이었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대신해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지만 요청 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추모공간도 충북도에서 마련하겠다고 답을 받았다”며 “그동안 진단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심리 회복 프로그램 역시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던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최 대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치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내지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서울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부담금액을 ‘6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소비쿠폰 부담액은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관악(135억)·노원(131억)·은평(123억) 등이다. 당장 기존 사업이나 추진예정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있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형편이 넉넉치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추경편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에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두고“불법 인지 못했다” 사과
유보통합·AI 교과서 등현안에 구체적 답변 못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두고“연구 기여도 반영” 해명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부인하거나 “연구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비롯한 교육 현안 질의에 이 후보자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실망스럽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 기간 희망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유학을 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점을 두고선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자녀 조기유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성을 통해 대안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을) 말씀하셨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 학력은 쓰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모두 다른 논문”이라고 했고 제자의 논문에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적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 설계와 기획 등에 자신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김준혁 민주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소명을 듣고선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이해가 안 가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돼 있지 않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통합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주도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존치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제 소신도 사회적 합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게 이 자리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 숙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국회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자 “지난 1년간 교육계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던 분야인데, 이 부분은 후보자의 교육적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한다”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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