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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그가 풀려나 있으면 공범들과 소통할 우려 등을 고려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다른 관련자 수사를 통해 포착한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졸속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관계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문서에 서명했고, 이 문서가 폐기된 것도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막도록 지시한 것을 뜻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본다.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가 담긴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소환해 국무회의 소집,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이 다 해소됐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다른 혐의를 조사하려고 한다. 특히 외환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꼽고 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내란·외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지난 5월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자에서 돌연 낙마시킨 재러드 아이작먼 시프트4페이먼트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공화당에 기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아이작먼 CEO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 CEO가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언짢은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 한 달이 훨씬 지난 NASA 국장 낙마 건까지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소셜스에 올린 글에서 “일론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에게 NASA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도 그 친구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 친구가 공화당에 기여한 적 없는 푸른 피의 민주당 지지자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적었다. 미국 민주당 상징색은 푸른색, 공화당은 붉은색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의 아주 친한 친구가 NASA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머스크의 친구는 아이작먼 시프트4페이먼트 CEO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NASA 국장에 지명됐다가 지난 5월31일 돌연 지명자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당시 지명 철회 이유를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아이작먼 CEO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기부금을 낸 이력도 있다. 머스크 CEO와 우주 사업 분야에서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지명 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작먼 CEO를 언급한 게시글의 다른 문장들을 보면 당시 지명 철회의 진짜 이유가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슬프다”며 “그는 미국에서 성공한 적 없는 제3당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적었다. 머스크 CEO는 이달 초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반대하며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한 자신의 언짢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한 달이 훨씬 지난 NASA 국장 지명 철회 얘기까지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추천한 인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 철회 뒤 다음 NASA 국장 지명자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우주정책의 표류는 길게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직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딸들에게 모든 걸 나누어주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리어왕의 신세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제3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자본을 윤석열에게 다 털어 넣고 방랑자가 된 안철수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정동칼럼 2024년 1월15일).
안철수가 이번엔 칼을 들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자연스럽게 그의 손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골수까지 전이된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다.
수술칼을 든 안철수의 뜻은 국민의힘이 신뢰받는 보수정당이 되기 위해 윤석열의 저지레 흔적을 모두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조국은 탈탈 털면서 김건희의 잘못은 끝까지 감쌌다. 국민을 두 쪽, 세 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헐뜯게 했다. 비루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의 자존을 땅에 떨어뜨렸다. 불통과 독단으로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었다. 급기야 그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자해 끝에 자신은 물론 보수 전체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국민의힘이 혁신하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냉정한 자기 평가를 해야 하고, 보수정치를 오염시키는 기득권 청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강성 보수층 중심의 노선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층 민심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의 의식,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 노선으로 민생, 주거, 교육 등 실질적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시스템에서 이 같은 목표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낙관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을 구겨서 버렸다. ‘김용태 혁신안’은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었다. 이것은 명색이 비대위원장의 제안이었으며 최소한의 혁신안이었음에도 채택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당내 주류 세력의 반발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정도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라면 안철수 혁신위가 뭘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비대위원장을 이어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기존 당 주류와는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긴 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는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탄핵 파면에 이미 승복했고,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당 쇄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비대위에 탄핵 반대파와 ‘한남동 체포 저지’ 인물들이 채워지며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자 ‘안철수 혁신위’를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 혁신위를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라 혁신위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투적으로 나오는, 전권을 부여한다는 정치적 수사도 보이지 않는다. 활동 기간도 한 달 정도다. 안철수 혁신위는 당내 세력 기반도 없다. 혁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인사들의 지지가 있다고 하나 이것이 조직적 힘은 아니다. 국민의힘 및 그 계열 정당의 주요 혁신 사례(2000년대 초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 2020년 미래통합당, 2022~2023년 국민의힘)를 보면 혁신위가 든든한 세력 기반을 가지거나 강력한 혁신 리더가 존재할 때 성과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돌아온’ 안철수는 자신과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보수정당, 그리고 나라를 위해 중대 결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물론 그의 내란 행위를 엄벌하며 그에 동조한 일당들을 적극 색출해 불관용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하고 그걸 위해 행동해야 한다. 윤석열과 분명하게 절연하고 내란을 조기 청산하는 것만이 보수정당의 신뢰 회복과 회생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수술칼을 쓰지 않으면 정치인 안철수는 다시 리어왕의 신세가 되어 쓸쓸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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