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발행, 하책 중의 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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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불경기를 명목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일정 부분 소비진작은 되겠지만 결국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당초 정부가 100% 부담할 줄 알았던 소비쿠폰 발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기고,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펜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2차 소비쿠폰 발행까지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정에도 어긋나는데, 우리는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지방채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 결국은 (소비쿠폰 발행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도 했다.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처음 기소된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2심 과정에서 검찰이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며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도 총연맹과 별도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했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후 오토바이를 타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총파업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24∼25일 파업조합원들이 상경해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인사청문회가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 복무를 성실하게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을 제공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국방위는 오후 8시 30분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이날 자정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들이 청문회 속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방위병 복무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됐다”고 해명했다. 1983년 입대한 안 후보자는 당시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기간(14개월) 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어머니가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했고, 이 사건으로 며칠간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사받은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전역 후인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했다는 것이 안 후보자의 설명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제의 발단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던진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조 의원은 “위험에 빠뜨린 세력은 누구인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는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라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정권별로 달라졌다”며 “노동부 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이 계속되자 김 후보자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입장이 3개”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갔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 후보자께서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했기 떄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귀중한 인사청문회 시간에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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