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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앞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당장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서부터 갑자기 대량의 코인이 인출되는 ‘코인런’과 같은 사태라든지 탈세라든지 외환 규제를 피해 가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갈길이 멀다. 현재 여당에선 현재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안까지 나오면 발행 주체의 범위와 소비자 보호책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범위는 제도의 안정성·혁신성과 직결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고, 중소 핀테크 기업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인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은행·민간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해외에서도 발행주체 선정 범위를 두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은행과 신탁사, 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하는 등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도 전자화폐형 토큰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화폐 기관이나 은행이 발행토록 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격요건도 제각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게 정부 인가를 거쳐 발행을 허용했다. 반면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인가 대상으로 규정해 진입 장벽을 보다 높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거론된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금 중 일부가 묶여 일시적 ‘디페깅’(가치 유지 실패)을 겪은 후 급히 보호책을 마련했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와 밀접한 대체관계를 가진 지급수단이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안정과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코인과 담보자산의 비율, 보관과 운용 규정이 중요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원화 예금·국채 등으로 구성하게 하고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여기에 더해 매달 1차례 이상 준비 자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나 손실보전 여부도 어디까지 할지가 논쟁거리다. 민 의원의 법안에선 코인 발행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도걸·강준현 의원 등도 발행사의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손실보전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범죄 등 스테이블 코인의 악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이 화폐 가치에 고정돼 범죄 수익을 보관·이동하는 데 유리하고, 과세당국의 추적도 어렵기 때문이다. EU는 2026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의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해 악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은 적다”며 “가상자산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부터 탈세 방지까지 다양한 쟁점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되고,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안을 내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면, 그 뒤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제58회 대통령 금배의 고등 U17 유스컵이 14일 충북 제천에서 열렸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지난 14일 오후 6시 5분쯤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향방 진성 나들목(IC) 일대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한 승용차가 빗길에 1차로에서 멈추자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받았고, 뒤이어 승용차 3대의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2대에 불이 났고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일대 3∼4㎞ 구간이 1시간가량 정체됐다.
경찰은 빗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 최초 6000t급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가 희토류 현장 조사를 위해 태평양으로 출항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탐해3호가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항에서 서태평양 공해로 출항해 ‘해저 희토류 전용 탐사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탐해3호는 국비 1777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제작한 6862t 규모의 고기능 물리탐사연구선이다. 2023년 진수했다. 해양 탄성파(음파)를 이용해 지하자원 분포를 3차원으로 영상화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췄다. 단 한 번 탐사로 축구장 590개 면적에 달하는 4.2㎢ 규모의 해저를 정밀 조사할 수 있다.
탐해3호는 해저에서 희토류를 찾는 것이 목표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스칸듐 등을 포함한 17개 원소다. 독특한 화학적·전기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발전기 제조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산업 생산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희토류는 전체 생산량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 공급망 불안정 가능성이 크다. 희토류의 자체 개발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다.
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 조사를 통해 태평양 전역 159개 해역에서 희토류 농도 분포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대양 중심부의 적도 인근과 서태평양 일부에서 고농도 희토류 부존 지역을 확인했다. 이번 탐해3호 탐사는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첫 현장 정밀 탐사다. 탐해 3호는 향후 6년간 희토류 부존량 확인, 개발 가능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
연구책임자인 김윤미 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연구센터장은 “이번 탐사는 탐해3호를 직접 운용해 순수 한국 기술로 해저 희토류 자원 분포를 3차원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이미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탐사의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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