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반대’ 농성장 찾은 최민호 세종시장 “민주주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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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윤병철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 노조위원장을 만나 “강경 일변도로 해수부 이전을 몰아붙이는 것은 균형발전이나 민주주의적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새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명분에 사회적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화나 설명도 없이 연내 이전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만 북극항로 개척에 유리하다거나 부산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직원들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할 당시 10년에 걸친 점진적인 이전 배치와 체계적인 공무원 지원 방안이 뒤따른 만큼 해수부 직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과 극지연구소를 예로 들며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실무진이 근무할 수 있는 별개의 지방청을 부산에 건립하는 대안도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배우자의 직장과 아이들 학교, 주거 등 삶 전체가 흔들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다”면서 “업무적으로도 서울과 세종, 부산으로 나눠지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해수부 이전에 대한 토론회를 재차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일 해수부 이전 논의를 위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7일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전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2~4일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을 지역의 득실을 따지는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적은 한순간도 없다”며 “세종시민이기도 한 해수부 직원들의 기본권과 행정수도 완성의 백년대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의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경찰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청은 10일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살인 죄종 범죄 피해 여성 333명 중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일명 ‘페미사이드’ 사건의 30% 이상에서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전체 살인 죄종 사건 중 여성 피해자는 333명(43.4%)으로 남성 피해자 435명(56.6%)보다 적었다. 그러나 남성 피해자의 경우 과거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에 그쳤다.
여성 피해자들이 살인사건 전 겪은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폭력(55.6%), 교제폭력(31.5%), 스토킹(11.1%), 성폭력(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살해로 이어진 여성 폭력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임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는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 상대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통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범죄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이에 2023년부터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통계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전날 혁신안에 대해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반법치 폭정에 맞서온 당원과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보수의 위기는 내부 분열에서 비롯되고, 보수의 미래는 대의를 향한 단결에서 시작된다”며 “민주당의 보수 궤멸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보수의 본질을 지키는 개혁과 단결만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첫 회의를 연 후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한 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 등을 사과하는 사죄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에 수록할 지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죄문에는 2023년 1월 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았던 당시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사태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강성 보수층의 반발을 사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이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 보수층에 어필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도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39만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공사 현장 폭염 대책이 시군 관리 공사현장(3000여곳)이나 민간 건설현장(4000여곳)에도 적용될 수 있게 각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8800여곳에도 냉방비 총 15억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3000명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안전조치가 적용되게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폭염 발생 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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