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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채택했다.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의 수위는 예년보다 낮아졌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성명이 지난 11일 밤(현지시간) 발표됐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올해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중·일·러 등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북한은 2000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ARF에 불참했다.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가 ‘CVID’에서 ‘CD’로 바뀌었다. ARF는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2022~2024년 성명에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담긴 바 있다. ‘검증’(V)과 ‘불가역성’(I)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비핵화 관련 표현은 CVID와 CD가 혼용되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CVID를 북핵 해결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은 2004년 6자 회담 당시 “CVID는 패전국에게나 강요하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을 거부했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CD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지난 4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에서도 CD라는 표현이 쓰였다. 한국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C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명에는 “대화 유지”라는 표현이 쓰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남한과 대화가 차단된 현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성명에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부 장관들이 신뢰를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하는 토지 매립 등의 활동과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하 검증단)이 검증대상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 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촉구한다”면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검증단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연구 윤리를 크게 위반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50개를 검토했고 이중 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검증단은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8건),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2건)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의 학위 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사례(4건), 제1저자로 참여해 중복으로 게재한 논문(2건) 등에서도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또 이 후보자가 제1저자이면서 연구비 지원까지 받은 과제 중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논문(5건)도 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의 표절률은 최소 4%에서 최대 56%에 달했다고 했다. 검증단은 표절 의혹이 인 논문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는 A씨 석사논문과 표절률이 52%, ‘건축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조형요소에 대한 영향 평가’는 B씨 박사논문과 표절률이 56%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 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 또한 단호히 결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을 검증한 단체로 대학정책연구소, 대학정책학회,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교수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증단이 문제 제기한 16편 중 9편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 완료됐다”며 “(논란이 된 논문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U는 최근 일본, 캐나다 등과 접촉면을 넓히고 미국발 관세 공동 대응을 포함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농산물 관세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캐나다는 애초 예상보다 높은 35% 관세를 통보받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발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다.
EU는 공동 대응 외에도 무역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대응 폭을 넓히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2016년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의 성과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정학적 변동성과 맞물린 시점에 우리 같은 파트너들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무역 다각화 움직임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체제 재편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당시 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언급하면서 EU와 CPTPP 가입국이 모두 “구조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에 미국과 중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EU는 다른 서방 국가와의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0년 브렉시트로 갈라섰던 영국과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호주 및 캐나다와 각각 안보·방위 파트너십 추진에 합의했다.
다각화 모색 흐름은 EU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캐나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브라질과 멕시코는 상호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인도와 양국 간 무역을 70% 늘리기로 합의했다.
NYT는 미·중을 배제한 무역 구조 구상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무역 관계는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한 번 재편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단순히 상호 협력하며 미국을 배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맞서 연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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