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트럼프 법안, 반도체 세액공제 25→35% 확대···미국 내 공장 유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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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은 35%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은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법안 초안에 담긴 30%보다도 높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곳으로는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인 인텔·마이크론·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약 53조원)과 대출(최대 750억달러·약 102조원) 지원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약 1020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약 540만원)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7년 이상 앞당겼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대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복원,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 타임오프 기획 감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정 교섭을 통해 산적한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쟁의권이 있는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할 겁니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영화 <바다호랑이>는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2014년 세월호가 가라앉은 바다에 뛰어들어 참사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온 민간 잠수사들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영화에는 현실의 바다가 등장하지 않는다.
배의 갑판과 바닷속 선실 내부를 연상케 하는 소품이 놓여 있지만, 어디까지나 ‘연극 연습실’에 설치된 임시 조형물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관객들은 믿게 된다. 잠수사 나경수(이지훈)가 헤엄치듯 움직이는 공간을 꽉 메우는 푸른 조명이 곧 바다라는 것을.
위험물을 피하며 침착하게 움직이던 그가 망연히 멈춰 섰을 때에도 직감하게 된다. 그가 고인이 된 희생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순간 카메라는 나경수를 연기한 배우 이지훈의 얼굴만을 가득 담는다. 찰나의 반가움이 깊은 슬픔으로 변하고 그의 눈에는 천천히 눈물이 맺힌다. 나경수가 보았을 ‘장면’을 구태여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영화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수심 45m 아래의 검고 슬픈 바다로 관객을 데려간다.
<바다호랑이>는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자발적으로 달려갔지만 이후 모함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수습 작업 이후 잠수병으로 신장 등이 망가지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김탁환 작가의 르포르타주 <거짓말이다>를 원작으로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수색·수습 작업에 참여한 고 김관홍 민간 잠수사의 증언을 토대로 쓴 소설이다. 주인공 나경수의 모티브가 된 김 잠수사는 잠수병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6년 6월 별세했다.
영화가 개봉하기까지는 9년이 걸렸다. 2016년 100억 원대의 상업영화로 기획됐으나,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영화가 투자를 받기란 쉽지 않았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실사 수중 촬영을 포기한 이유다.
<말아톤>(2005), <대립군>(2017)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은 60평쯤의 공연 연습실 무대에 세트를 여러 개로 분리해 연극과도 같이 촬영을 진행했다. 배우의 연기, 조명, 음향 효과로 현실감을 더했다. 봉준호 감독은 실험적인 연출에 대해 “텅 빈 공간을 꽉 채운 카메라가 마침내 그의 영혼을 담아낸다”고 평했다.
덜어냈기에 더 좋은 영화가 됐다는 자평도 나온다. 제작사 굿프로덕션 윤순환 대표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속 장면을 현실적으로 묘사한다면 재난을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며 “돈이 없었기에 오히려 재난 포르노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결핍 속 축복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영화의 또 다른 축은 국가가 수색 작업 중 사망한 잠수사에 대한 책임을 민간 잠수사 류창대(손성호)에게 떠넘기려 하는 법정 장면에 있다. 나경수는 실컷 이용해 놓고 잠수사들을 죄인 취급하는 국가에 환멸을 느끼며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이는 민간잠수사 중 최연장자였던 공우영씨에게 벌어졌던 일을 각색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해경이 아닌, 공식적인 현장 책임자가 아니었던 공씨를 2014년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2017년 1월의 일이다.
정 감독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운데엔 이러한 민간잠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일을 제치고 참사 현장에 간 선한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엔 다들 관심이 없었다”며 “‘바다호랑이’는 그걸 다룬 최초의 극영화”라고 했다. 개봉 1주일째인 2일, <바다호랑이>는 네이버 영화 네티즌 평점 9.21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제가 소개를 한 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직접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 사무처장을 향해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권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채무 성실상환자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성실상환자의 불만도 공감한다.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노력을 했다. 최근엔 은행권을 통해 이자를 150만원씩 감면해 통장 넣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 처장에게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탕감 정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로선)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인데, 비슷한 사람들과 상황이 비슷한 소상공인들을 다 모아서 집단 토론을 해봐라”며 “제가 이렇게 (타운홀미팅을) 하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이 보고 베끼라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잠실 한강공원 수상지역에서 6일 열린 2025 APP월드투어 서울 SUP 오픈(이하 서울 SUP 오픈) 대회에서 아마추어 남자 6km 경기 출전 선수들이 힘차게 패들을 젓고 있다. KAPP(대한 패들서프 프로협회), 서울시서핑협회(SSA),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서울 SUP 오픈은 7월 5일, 6일 양일간 서울 잠실 한강공원 수상지역에서 펼쳐졌다. 레이스 종목은 세계적인 선수가 출전하는 프로경기의 경우 300미터 단거리, 9km 장거리 레이스가 열리고 아마추어는 300m 단거리와 6km 장거리, 유소년의 경우 300m 단거리와 3km 장거리 등 각 두 가지 종목으로 치러졌다.
/사진제공 KAPP(대한패들서프 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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