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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겸임 파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2심 판결은 법무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1일 확정됐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지난달 25일 법무부 장관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법무부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험기간 중 학부모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이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에 체포됐던 A씨는 이날 오후 2시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B씨(40대)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학교에 무단 침입할 당시 학교 시설 관리자인 C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를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는 물론 이들이 훔친 시험지의 범위,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시기, 금전 대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부산시민을 찾는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부산시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해수부 이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까지,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참여의 열기만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성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모집 링크를 남겼다. 타운홀 간담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산 시민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구글폼 링크로 접수하면 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언론에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시대 준비에 대해 관계자,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며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제안할 부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등 취임 후 두 차례 타운홀 미팅을 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나가며 해수부 이전 등 현안 토론으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 열린 자동차 축제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N 드리프트 스펙’이 성능을 뽐내고 있다. 아이오닉 6N은 전·후륜 모터 합산 최고출력 609마력, 최대토크 75.5kgf·m를 자랑한다. 제로백은 슈퍼카급인 3.2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6명이 검증대에 오르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논문 표절, 전관예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낙마는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한주 내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주간 첫날인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전재수 해양수산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네 후보자 중 가장 주목받는 이는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다. 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거나, 고장 난 변기 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5년간 국회 보좌진을 46회 교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여당은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보좌진)의 의견만 부풀려져 보도됐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겪어본 강 의원은 바른 분”이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의원과 보좌진 사이 온도 차도 감지된다.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여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보좌진이 쓴 “이런 거까지 커버(방어) 쳐주려니 현타가 너무 심하다. 당에도 서운하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일부 의원들은 갑질 의혹 보도 뒤 보좌진들에게 ‘(보도된 내용이) 문제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강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나라의 모든 ‘을’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직무 외 지시를 ‘부당지시’로 규정하는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열린다.
논문 표절 의혹, 미성년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제기된 이진숙 후보자도 야당의 주요 타깃이다. 정동영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 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요한 송곳 검증으로 무능과 무책임의 민낯을 벗기겠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며 “강선우,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쟁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쟁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각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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