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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직시한다면 이번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이 추경이 일으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105억원)가 반영됐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당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이 편성됐고,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일부 복원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건 바람직하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실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특활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명절 떡값·포상금 지급·휴대폰 요금·상품권 구입 같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오·남용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중 구호단체 직원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BBC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에서 일했던 전직 보안 직원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동료들이 기관총 등을 사용해 위협이 되지 않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 중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이 배급 현장에서 너무 느리게 이동한다는 이유로 경비 요원이 이들에게 발포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총격 중 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당시 출구가 내려다보이는 둔덕에 서 있던 다른 계약 직원이 주민들을 향해 15~20발을 연속으로 발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자 함께 서 있던 다른 계약 직원이 ‘젠장, 한 명 잡은 것 같네’라고 말한 뒤 둘이 같이 웃었다”라고 전했다.
이 전직 직원은 GHF 내에 근무와 관련돼 규칙이나 통제가 거의 없으며 처벌받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계약직 보안 직원들은 명확한 교전 규칙이나 작전 규정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팀장이 “위협을 느끼면 일단 총을 쏴 사살한 다음 나중에 질문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팀장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좀비 무리”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GHF는 이 전직 직원의 주장이 명확히 거짓이라며 배급 현장에서 민간인이 총격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각 배급소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전직 직원이 불법 행위로 해고돼 “불만을 품은 전 계약직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2주간 급여를 받은 내역을 제시하며 GHF의 주장을 반박했다.
GHF는 지난 5월 말부터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 등 여러 지역에서 구호품을 배급해왔다. 이스라엘은 그간 유엔과 국제구호단체들이 주도해왔던 가자지구의 구호품 배급 창구를 GHF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GHF가 배급소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인근에서 총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69개는 지난달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GHF 구호품 배분 과정에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이 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 등이 지원을 요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일상적으로 포격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5만7130명이 사망했다.
경기도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7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라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던 재난·복지·보건·농축수산·구조구급·언론 관련 6개반 12개 부서는 도 재난상황실에서 시군의 폭염 대처상황과 피해현황을 파악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및 대책 추진, 노숙인·취약노인, 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확인·점검실시, 열대야 대비 무더위쉼터 야간 개방 확대 운영, 마을방송, 긴급재난문자 등 다양한 실시간 매체를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을 지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전년과 달리 7월초부터 경기도 전역에 폭염이 시작됐다”며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전파해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삼부토건 관련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받고 있는 인물은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다. 이번 소환조사는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디와이디, 이석산업개발 등 6곳,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통합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과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 제공,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 제공, 추가 적립금 지급 등이다. 오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울산몰’에 입점한 가맹점에게 중개수수료 2%를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울산페달 가맹점 100곳에 가맹점 홍보물품(일회용 앞치마와 물티슈 각 400개)도 선착순 제공한다. 또 울산페달 제휴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통 스티커와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관련 홍보도 확대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드림패키지’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울산페이 가입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7000원 쿠폰을 제공하고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추가 쿠폰도 발급한다. 지급 조건과 유효기간 등은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울산페달·울산몰 5% 추가 적립금 행사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추가 적립금은 드림패키지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울산페달·울산몰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 지원으로 울산페이 사용처 확대와 유통량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활성화 시책이 가맹점 입점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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