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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8월 중·하순 전당대회, ‘김문수 대 한동훈’ 재대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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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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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누가 당대표로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대선 경선 결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재대결을 벌일 지가 관심을 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잇따른 공개 행보로 출마설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선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한 전 대표와 가까운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N에 출연해 “8월 중·하순에 대관이 되는 날짜를 정해 전당대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날짜로는 8월13일, 14일, 22일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송 비대위원장을 만나려 국회를 찾고, 대선을 도왔던 원외 당협위원장, 출입기자들을 만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서울희망포럼 강연에서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종을 울리겠다.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해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낙하산 공천은 안된다”, “야당이 땡벌 정신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도 했다.
다만 측근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연 발언은) 평소 늘 하던 얘기”라며 “본인이 (출마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전날 방송에선 “진짜 보수 정당을 위해 당원에 가입해달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검토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적는 등 주로 외교·안보 부문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친윤석열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도 상처만 입을 것이란 측근들의 만류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출마 가능성 40%, 불출마 가능성 60% 정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친윤계가 그의 대항마를 내세우며 정파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친윤계 내 각축전이 예상된다. 친윤계에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때문에 친윤계가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나 재선의 장동혁 의원을 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김재섭 의원이나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대 개혁과제를 내세웠던 김용태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일단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이 비상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당원·국민의 생각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며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양 어머니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반 고위공직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검찰 문제가 여권 내 잡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추경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복원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검찰개혁 내용이 새 정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온 양상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과의 균열 조짐도 나타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41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추경안 처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가 없다” 등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데 맞춰 특활비도 감액해야 했는데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복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도 “입법 완료라는 조건을 넣어 검찰개혁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뜻을 모으던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추경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편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추경이 편성된 만큼 새 정부에선 특활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혁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에 각 세우기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던 검사들을 이 대통령이 중용하며 불거진 불만이 검찰 특활비 복원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범여권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문제가 불거져 6일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도 범여권이 해체 대상으로 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다.
정부가 지난 1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다. 당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최고위원), 이규원(전략위원장),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주장했다.
무장세력에 의해 대통령이 피살된 후 4년간 ‘무법지대’로 남은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2월 전까지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계획인 아이티에 새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고 치안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중앙아시아·미주 담당 사무차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각국 대사에게 “아이티 수도가 사실상 갱단에 의해 마비됐다”고 밝혔다.
옌차 사무차장은 “갱단이 거점에서 더 강력해졌으며 수도권까지 활동 범위가 늘어나 아이티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다 파티 왈리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도 이날 범죄 조직이 포르토프랭스 90% 면적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갱단 통제 구역이 넓어지면서 국가의 통치 능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갱단이 주요 무역로까지 장악하면서 상거래가 마비됐고 조리용 연료와 주식인 쌀 등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아이티에선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수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갱단 폭력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선거조차 치르지 못해 현재 국회의원도 없는 상태다. 아리엘 앙리 전 총리는 모이즈 전 대통령 암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오다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부 과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4월 사임했는데 그 이후 치안이 급격히 악화됐다.
갱단은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틈을 타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살인,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이티 유엔통합사무소는 올해에만 아이티 전역에서 살해된 시민이 4000명을 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난 수치라고 이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갱단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에만 3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엔은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케냐 경찰이 이끄는 임무단을 아이티에 파견해 갱단 소탕 작전을 벌였다. 작전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갱단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당초 계획된 인원인 2500명 중 40%만 현장에 투입된 점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능력을 잃자 아이티에선 자경단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갱단에 맞서거나 불법 무기를 사들여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2016년 마지막 대선과 총선을 치른 아이티는 지난해 9월 가까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갱단이 수도를 장악하면서 선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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