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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 딸 명의로 총 26억13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임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6억4605만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아파트(전용 59.94㎡)와 7억11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세권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임 후보자 본인 명의로는 6억8300여만원의 예금, 자동차 리스 보증금 3850여만원, 임대채무 5000만원을 등을 고지했다.
임 후보자는 2022년 국세청 퇴직 후 입사해 국회의원 당선 때까지 근무한 ‘세무법인 선택’에서 한달 1000만원 가량씩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전세권 3억9600만원과 예금 2억2400여만원, 임대채무 5000만원을 신고했다. 장남 명의 재산으로는 1950여만원을 신고했고, 장녀는 59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육군에서 복무한 뒤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1994년 행정고시 합격 후 2022년 퇴임할 때까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하며 세무 업무에 종사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고, 현재도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는 풍부한 국세 행정 경험, 경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 전문가”라며 “국세청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동시에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2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사후 문건을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 출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어떤 내용을 조사받으러 왔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를 자신이 소집했다며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는 다른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 등 추가로 연락할 명단을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얘기를 듣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 사후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한 전 총리가 며칠 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조사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로 볼지,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에겐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면 (직권남용 피해자와 내란 방조범이란 신분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 5월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 다시 출국금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마한 토착 세력의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고분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 조성된 이 고분군은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종면 일대는 서해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이자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암군에 있는 49곳의 고대 고분 중 시종면에만 28곳이 있는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들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 축조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준다.
5세기 중엽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에 등장한 고총고분(高塚古墳·흙과 돌을 사용하여 일정한 묘역을 설정하고, 분구를 높게 쌓아 올린 고분)은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마한 고유의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나 거대한 방대형 분구의 석곽·석실묘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 유물로는 당시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했던 양식의 토기와, 이 지역이 백제와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금동관 세움 장식이 확인되었다. 봉분 외곽 장식으로 쓰인 원통형 토기와 동물형상 토제품도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은 외래 유물을 현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여러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 속에서도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 청자잔과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도 출토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백제·가야·중국·왜 등 다양한 요소를 수용하여 현지화한 고분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파는 프랑스 혁명 이후 세워진 민주공화제를 반대하는 세력에서 출발한다. 우파는 주장한다. 만인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라 주장하는 민주공화제는 인류가 이룩해놓은 위대한 문명을 악한 신분제라며 파괴했다. 공교육을 통해 인민을 하향 평준화된 우중으로 전락시켰다. 성과를 내려면 경쟁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배분해야 한다. 이로 인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좌파는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공화정을 찬성하는 세력에서 나왔다. 좌파는 말한다. 신분제로 대표되는 불평등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게 잘못 구성된 사회 제도의 산물이다. 가변적인 인간 본성에는 평화, 자유, 정의, 복지의 확립을 방해하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도 없다. 온갖 사회 문제는 무지와 잘못 설계된 제도의 결과다. 시장, 국가, 가족, 종교, 학문과 같은 제도를 평등하게 재설계해서 실천하면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파와 좌파는 현대 정치를 대표하는 두 세력으로 길항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해왔다. 우파 정치는 수월성 추구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고 하향 평준화된 포퓰리즘의 폐해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좌파 정치는 민주주의 추구를 통해 성, 계급, 인종,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서 소수자의 자리를 점한 사람들을 온당한 시민으로 포용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40여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시행한 결과 극단적인 우파와 좌파가 큰 세력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가 도전받으면서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의 극단 대결로 재편되고 있다.
극우 정치는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퀴어 이론, 탈식민주의와 같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평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격렬하게 공격한다. 이런 이념과 관련 정책이 일반 노동자의 귀중한 자원을 빼앗아간다며 증오와 혐오를 부추긴다. 소수자 권리와 정체성에 맞서 다수자 권리와 정체성을 지키자고 주장한다.
정체성 정치는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가 겉으로는 보편적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수자의 정체성을 억압해왔다고 비판한다. 겉만 자유주의 가치를 체화한 제도는 소수자를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 착취, 소외, 무력감에 취약하게 만든다. 소수자는 지배 문화가 제시하는 부정적인 각본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아감과 공동체 의식을 변화시키는 독자적인 정체성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유럽의 정치적 현실은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가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가치와 제도를 극우 정치는 ‘허위’로, 정체성 정치는 ‘부정의’로 낙인찍어 공격하고 파괴한다. 엘리트주의 우파가 증오와 혐오라는 포퓰리즘적 정치 수사를 사용해 사회적 삶을 갈가리 찢어놓는다. 포퓰리즘 좌파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엘리트주의적 정치 수사를 활용해 사회적 삶을 도덕적으로 얼어붙게 만든다. 우파-엘리트주의와 좌파-포퓰리즘의 쌍이 해체되어 우파-포퓰리즘과 좌파-엘리트주의가 새로운 쌍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극우 정치 대 정체성 정치의 극단 대립으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를 막으려면 자신의 꿈, 열망, 이해관계를 민주주의 담론을 통해 표현·실천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민주주의는 근대 서구에서 수입된 가치와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가 교류하면서 수천년 동안 함께 만든 위대한 문명의 공동 유산이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고전 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고전은 인류가 공동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 언어다. 이를 배우지 못하면 극단적인 특수주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극우 정치와 정체성 정치가 득세한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일원에서 6일 열린 제2회 오대산 줌바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오대산 청정수를 맞으며 줌바댄스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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