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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 앞에 설치된 전국농민회총연합회(전농)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농민단체의 농성장을 방문한다.
이들 단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며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3시간쯤 뒤에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SNS에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거듭된 지시에 부담을 느껴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였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김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확보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팀은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한 현역 장교가 “(처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은) 드론사 참모 조직이 계획했고 (김 사령관이)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을 만한 대대장들에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했는데, VIP(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압박 이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소수만 남겨 둔 채 다른 참모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론사 내부 증언이 공개되면서 김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현역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내부 증언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소령급들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 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 역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못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사령관이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 사령관이 작전 공유 범위를 줄인 것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드론사 내부 보안 강화에 신경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기 침투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 같은 드론사 내부 증언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과 드론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3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 종료로 2000여 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기 진실화해위 오는 11월 종합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27명을 두고 심의한 결과 그중 48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5명에 대한 피해등급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피해자는 총 5908명으로 늘었다.
이날 구제 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83명 중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구제급여는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일 오후 9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폭염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전은 아파트 단지 9개동(919가구) 가운데 3개 동에서 발생했다. 정전은 50여분 만에 대부분 복구됐지만, 아파트 2개 동에서는 정전이 반복되면서 한전과 관리사무소 측이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당국은 정전으로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0여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다.
한국전력 측은 아파트 자체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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