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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전면 무관세”···트럼프, 베트남과 관세 20%로 인하 무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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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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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고 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내용의 미·베트남 무역 협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난 4월 국가별로 관세 협상을 시작한 뒤 합의에 도달한 것은 영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를 나눈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 베트남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미국에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서 무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하던 ‘원산지 세탁’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양국이 작성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80억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고 29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영 베트남뉴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조속히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조정, 무역 불균형 해소,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영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원을 시작으로 충청, 경상, 호남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과 만났다. 이재명 정부의 인선 논란을 진화해 내각 안정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대통령실 앞 농민단체 농성장으로 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지난달 30일부터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는 곳이다.
김 총리가 공개 행보 첫 일정으로 ‘송 장관 반대’ 농민단체 방문을 선택한 데는 내각을 이끄는 총리로서 주요 장관 인선에 반대하는 여론을 청취하며 설득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 등 민생 의제를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농성장을 찾은 김 총리에게 “기후위기와 생산비 폭등에 무대책으로 일관한 인물” “장관 유임 소식을 듣고 철퇴를 맞은 듯했다”며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했다. 김 총리는 “(송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마음이 100% 공감이 된다”면서도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은 우리가 함께 남태령에서 논의하고 농업 4법을 함께 만들어온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식량 주권과 농업 안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송 장관 유임 배경을 두고는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분 정도 유임하는 것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해당 분야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그간 불법계엄 선포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 내각 일원으로 부적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농민 단체 간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하실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농민과의 대화가 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로 이동해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준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총리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 소명을 갖고 국정을 이끄는 만큼 총리의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통찰이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활발히 소통해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잘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가운데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대통령기록관에 올라온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을 보면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세 차례 대통령 보고회를 열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등을 논의했다. 2009년 4월에 이뤄진 2차 보고회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공사비로만 약 22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녹조가 발생하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4대강 관련 본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주변 경관 개선이나 농촌환경 개선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을 4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14억2000만원)와 본인 예금(17억9700만원), 배우자 예금(9억5600만원) 비중이 컸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2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출동 16분 만인 오전 6시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숙객 46명이 대피했다. 또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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