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작이비인후과

[임의진의 시골편지]살인미수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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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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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우리 집 목사관엔 동네에선 ‘처음’ 갖춘 살림살이들이 여럿 있었다. 교회 손님이 많다 보니 얼음이 얼리는 큼지막한 냉장고가 있었다. 교회에 쓸 피아노도 처음, 어깨너머 피아노를 치는 누이들을 부러워했는데 가끔 내 멋대로 삑사리 연주회, 듣고 있던 참새들이 가소롭다면서 짹짹댔다. 전화기도 동네에선 처음 놓았고, 컬러텔레비전도 아마 몇 번째였던 거 같아. 집에서 극장 구경을 하게 되다니, 참말 별세계 신세계였다.
얼음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는 여름만 되면 엄지 척, 짱이었다. 돈 내고 사 먹던 아이스크림을 직접 냉동실을 이용해 ‘만들어’ 먹을 수 있다니. 미숫가루를 설탕물에 풀어설랑 적당한 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얼림. 식인종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불량식품’이라고 부른다덩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아이스크림은 불량식품 아님. 미숫가루 얼음을 볼이 빵빵해지게 입에 넣고 굴리면서 여름을 즐겼다. 살인적인 뙤약볕에도, 그나마 살인미수 미숫가루만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 구약, 신약, 마약 가루가 다 소용없고 내 사랑 미숫가루면 여름을 날 수 있으리라.
농협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멥쌀 보리쌀 미숫가루를 놓고 팔길래 사 들고 왔다. 꿀을 타고 찬물에 풀어 마셨는데 자연스럽게 살인 미소.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미숫가루 얼음도 기억나고, 얼음을 둥둥 띄워설랑 이가 어덜덜 떨리도록 시원했던 우뭇가사리 냉국도 생각나. 사이좋게 둘이서 반반 나눠 먹었던 내 여동생. 지난겨울 비행기 참사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여동생 생각이 나서 먹다가 또 울었다. 피식하면, 남몰래 운다.
무책임한, 살인적인 나라에서 고작 미숫가루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잃은 가족을 그리는 이 심정, 과연 누가 알까나.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이 3%를 넘는 지역이 서울·인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도 전체의 30%(69곳)로 전부 비수도권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에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재고와 통계청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전체 주택 대비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3%가 넘는 곳은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남구 등 3곳에 불과했다. 2%를 초과한 곳 역시 12곳뿐으로 이중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속했다. 매입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69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이 미비한 가운데,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부재가 오히려 비수도권 소외를 부채질하고, 주택 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주택과 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정작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에선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매입임대 비율은 0.7%, 성동구는 0.7%,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2%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금천구(4.8%), 강동구(2.9%), 구로구(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융자 예산은 2022년보다 4조원, 출자 예산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됐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24년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대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 가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신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됐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표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 반대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한 전날(미 독립기념일) 소셜미디어에서 창당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 머스크는 “(찬반) 2 대 1의 비율로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창당을 공식화했다.
머스크는 신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핵심 경합지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의 경선 낙마를 공략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는 “전장의 정확한 위치에 극도로 집중된 병력”을 동원해 “단일정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전날에는 구체적으로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을 목표로 언급했다. 상·하원에서 일정한 의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당’인 공화당을 견제하는 제3당으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보인다.
머스크는 아직 연방선거위원회에 공식적인 창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창당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머스크가 최근 정당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논의 내용이 실용적이기보다는 개념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2인자’ 위상까지 누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법안을 계기로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했다.
머스크의 창당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억만장자 머스크는 손쉽게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 및 중간선거에서 약 3억달러(약 4096억원)의 후원금을 공화당에 쏟아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머스크가 거액을 후원한 후보 대신 진보 후보가 승리하는 파란이 일어났다. DOGE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공화당 고액 후원자인 에릭 러빈은 더힐에 “머스크가 경쟁력 있는 (A팀) 후보들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근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비미국인이 아메리카당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머스크 당신은 미국인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인이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58·사진)가 네이버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해 취임 시 처분한다. 나머지 4만주는 처분 기간이 남아있으나 포기하기로 했다. 한 내정자는 스톡옵션을 포함해 그간 보유하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것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가지고 있던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전날 네이버에 제출했다.
한 내정자는 2019년 2만주, 2020년 4만주, 2021년 4만주 등 세차례에 걸쳐 총 1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네이버에서 받았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과 2020년에 받은 스톱옵션은 각각 1주당 13만1000원, 18만6000원에 행사할 수 있다. 이 6만주를 행사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억6000만원 규모로,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네이버 주식을 전날 종가 기준으로 매각한다면 151억8000만원 상당으로, 한 내정자는 행사가격과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3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 내정자는 2021년에 부여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 행사는 포기하기로 했다. 오는 2029년 3월 23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지만 주당 행사 가격이 38만4500원으로 현재 네이버 종가(25만3000원)보다 비싸다.
한 내정자는 스톡옵션 6만주 외에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관 임명 이후 한 내정자가 매각하는 네이버 주식은 스톡옵션 행사 물량 6만주를 포함해 총 6만8934주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내정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옮겨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네이버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주간경향] “아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센터를 만들어 아이들을 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에 노출된 10대 여성들을 무료 진료하는 국내 유일 기관 나는봄은 7월 4일 문을 닫는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하던 역할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센터를 이르면 내년 1월 새로 만들 계획이다. 더 크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위해, 서울시는 나는봄이 문을 닫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의 공백을 감수하기로 했다.
짧다면 짧은 6개월간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 A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A는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나는봄을 찾았다. A의 머릿니를 발견한 학교 선생님이 ‘여기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다’며 나는봄에 연락해왔다. 이후 A는 매주 하루는 나는봄에 찾아왔다.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상담을 받고 놀다 집에 갔다. 가정에서 이렇다 할 돌봄을 받지 못했고, 학교도 잘 가지 않았던 A는 나는봄에서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지난 6월 25일 A는 나는봄이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A는 “엄마도 떠나고, 선생님도 떠나고, 센터 문 닫으면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저 다음 주부터는 못 와요?”라며 울었다.
고교생 B는 지난 6월 30일 나는봄에 채팅 상담을 요청했다. 임신 초기인 B는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임신 중지를 원했다. 나는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연락해왔지만, 사업 종료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나는봄 측에서는 이렇다 할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다. B는 다음날인 7월 1일에도 채팅창에 한 문장을 남겼다. “저 정말 무서워요.”
나는봄 운영 중단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서울시 행정이 복지 사업을 대하는 방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복지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행정의 잣대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었고, 결정 과정은 깜깜히로 진행됐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복지 이용자나 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전가했다. 서울시는 누군가에는 절실한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행정이 정한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는 걸 우선하는 행정 편의적인 면모도 보였다. 나는봄 운영 중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짚어본다.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나는봄 건물을 찾았다. 나는봄이 입주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앞에는 ‘센터폐쇄반대청원’이라 적힌 팻말이 큐알 코드와 함께 걸려 있었다. 인근 상가건물에서 나와 나는봄 건물 앞을 지나던 젊은 여성들이 “센터를 폐쇄한다고?”, “청원해야 할까 봐”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조 계단을 오르니 오른편에 마루가 깔린 아담한 정원이 나타났다. 길고양이 한마리가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센터를 드나드는 길고양이 6마리는 센터 밥을 먹는 대가로 호객꾼 노릇을 했다고 한다. 위기로 몰려 마음 줄 곳 없는 이용자들이 부러 고양이 간식을 챙겨 센터를 찾곤 했다. 2018년부터 7년간 나는봄에서 일한 김수미 사회복지사는 “이 공간이 아이들한테 주는 편안함이 있었다. 집이 편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오면 문 닫는 시간까지 안 가고 버텼다”고 했다.
기존 주택을 개조한 센터는 가정집처럼 꾸며졌다. 낮은 탁자, 방석과 쿠션, 곰 인형이 있는 진료 대기실은 가정집의 거실을 연상시켰다. 안쪽 방에는 22명의 의료진이 돌아가며 진료를 보는 여성의학과, 치과, 한의학과 등 진료실이 있다. 거실 너머로는 안마당이 훤히 보이는 부엌이 자리한다. 센터는 일단 이용자가 오면 부엌에서 밥부터 만들어 대접했다고 한다. 운영 중단을 통보하기 훨씬 전부터 서울시는 ‘진료하는 기관에 왜 부엌이 필요하냐’며 탐탁지 않아 했다. 나는봄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시가 운영 중단을 고민하던 지난 4월 나는봄에 신규 채용된 유주 청소년활동가는 “아이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면 말 걸고 싶은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러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고 와’ 챙겨주면서 친해지는 게 있다”고 했다.
어쩌면 나는봄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시각차에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행정 당국은 위기 청소년의 건강 회복이라는 목적에 집중하길 원했다. 그러나 정작 목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기 청소년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닥뜨렸고, 위기의 종류는 유형화할 수 없이 다양했으며, 일회성 진료만 받고 위기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지출로 치부했지만, 나는봄의 부엌은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진료와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센터가 고안한 장치에 가까웠다.
나는봄이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나는봄의 기능과 업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예컨대 서울시 관계자는 나는봄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이유로 “하루 이용 인원이 0.8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는봄에는 한 해 300여명의 이용자가 신규 등록하는데, 이를 365일로 나눠 단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이용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기에, 연인원은 300여명을 크게 웃돈다. 실제로 의사들의 진료가 있는 날(주중 3일)에는 매일 10~15명의 이용자가 방문한다. ‘일일 이용자 0.8명’은 사실이 아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하면 많이 적다. 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나는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나는봄에서 일을 시작한 이현주 팀장은 “일반 병원처럼 5분 진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무슨 치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감염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 한 명당 최소 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치과를 찾은 중학생 C는 양치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C에게 양치하는 법을 알려주고, 닦이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데 진료 시간 대부분이 사용됐다. 치과 진료를 위해 찾아온 D는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봄의 윤여경 간호사는 D가 재방문하도록 끊임없이 구실을 만들었다. 겨우 입을 열기 시작한 D는 자신이 때때로 쓰러진다고 말했다. D는 어린 시절의 상처, 가정의 불화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D는 나는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하루 1시간씩 상담을 했다. 윤여경 간호사의 말이다. “외부 병원이라면 약 처방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 것이다. 비용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하고 쓰러지는 증상이 없어졌다. 안타까운 건 센터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이 친구를 꼭 꼽아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사업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나는봄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 평가 내역을 뜯어보면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11개 평가 항목 중 정량 평가가 이뤄지는 항목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달성률을 측정하는 두 항목이다. 1년에 서울시로부터 8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나는봄은 예산 집행에서 만점을 받았고, 126%의 성과를 달성해 성과 지표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그럼에도 나는봄은 ‘성과 달성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는가’와 같은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평가에서는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는봄은) 애초 목표를 낮게 잡았다. 매년 목표를 향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부터 나는봄에서 근무한 이가희 사회복지사의 말은 다르다. 그는 “서울시가 설정한 목표를 잡아왔다. 서울시의 지적사항이 있다면 나는봄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실적이 부족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치료·회복 중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의료·건강 지원 비중은 26.6%에 불과하고, 간단한 상담이나 생리대 등 물품 지원 비중은 73.4%에 달했다고 봤다. 통계 착시에 가깝다. 나는봄이 정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지정 후원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후원금은 의료 지원이 시급한데 사업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19~24세 위기 여성들, 서울시 밖에서 연락해오는 전국의 위기 청소년들을 진료하는 데 사용됐다. 물품 지원 비중이 높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생리대, 화장품, 옷 등 현물 후원이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후원 물품을 쌓아두지 않고 일일이 송장을 붙여 배송하면서 물품 지원 비중은 자연히 높아졌다. 부지런히 일한 것을 서울시는 기관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다른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해 운영 종료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출, 성매매 등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에 대해 의료 지원 기능이 있는 기관이 15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의료 지원이 주요 기능이 아닐 뿐더러 자체 진료가 가능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다만 15개 기관은 위기 청소년이 진료가 필요할 때 보호자로 외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다. 위기 청소년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는봄이 사라지면 사각지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호관찰 중 쉼터에서 가출한 E가 처음 나는봄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다. E는 유산된 아이를 품고 있었고,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도 E는 보호관찰 중 가출로 수배 중이었기에 실명 진료가 불가피한 일반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E는 가정 학대 피해자로 쉼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출을 반복했기에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F, 전문직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G도 나는봄을 방문해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의 연속성, 위기를 제때 대처해야 할 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공백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기능의 중단은 이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행정 당국이 기존 기관의 폐지와 기관 신설을 정책 방향으로 설계했다면, 공백 없는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봄 운영 중단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나는봄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막달레나공동체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고도 올해 3월에야 서울시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사이에도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나는봄을 이어서 운영할 것이라 보고 ‘재위탁 시 (해고 없이) 고용승계 할 수 있음’이라며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막달레나공동체 관계자는 “법인의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2월 총회를 거쳤다. 위탁만 종결이지 사업이 종결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다른 법인을 구해 나는봄의 운영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정상 가동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도 있었지만 재위탁 공고를 내지도 않고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사업 종료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난 5월 12일에서야 나는봄 측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됐다. 복지 기능 단절에 따른 부작용과 직원들의 해고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셈이다. 공공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도 가늠할 수 없다. 종사자들과의 공유 없이 행정 결정이 깜깜히로 이뤄지면서, 직원들이 공을 들였던 기업과의 1억원대 후원 계약이 지난 4월 성사 직전 무산됐고, 지난 3월 자해흔 치료 전문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무용지물이 됐다.
서울시는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나는봄을 운영하던 막달레나공동체가 아직 치료가 필요한 기존 이용자들의 외부 병원 이용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달레나공동체 역시 자체 진료 기능이 없고, 직원 수는 나는봄의 절반에 불과하다. 7월 1일 기준으로 막달레나공동체에 인계된 기존 이용자는 30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위기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기존 이용자가 아닌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나는봄에서 일하는 이현주 사회복지사는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냐’고 전화가 온다. 여기가 마지막인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상 운영 중단이 결정되니 직원들이 왜 이 기관이 있어야 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난과 불행과 아픔을 어떻게 수치로 말하고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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