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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얼개 만드는 건 가능할 듯” 힘 실어 [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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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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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여권에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시점으로 추석 전(10월6일)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속도전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9월)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입법 시기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런 시간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에 달린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저는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할 일은 (개혁 추진 과정의)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원만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추석 밥상 의제로 검찰 개혁을 올리겠다며 9월 처리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으면서 여당의 신속한 처리 역시 국회 결단으로 존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그간 문제가 악화돼 개혁이 필요하며, 수사·기소 분리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개혁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꽤 할애하며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법조인으로 수십년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는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면서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라는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인사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다”며 “대통령실,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에게 검찰 개혁의 칼을 쥐어줄 수 있느냐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입법 권력이 한 진영에 쏠려 ‘압도적 권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는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당신들(여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또 (국민에게) 심판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늘 ‘제왕적’일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상황을 들어 “전임 대통령도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과는 공식·비공식, 공개·비공개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면서도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2차 휴전 협상에 응하며 협상단을 중재국 카타르로 파견했다. 하마스가 제시한 휴전 조건은 거부한 상태지만, 1차 휴전 합의가 종료 후 4개월간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재개된 만큼 2차 휴전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마스와) 양측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스라엘 협상단은 추가 회담을 위해 6일 카타르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마스가 수정한 휴전안을 간밤에 우리 측에 전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협상단 파견 결정은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이뤄졌다. 하마스는 전날 “미국이 중재한 60일간의 휴전 제안에 대해 중재자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며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전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안의 골자는 60일 휴전 중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 인질 10명과 인질로 잡혀있다 사망한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인질 약 20명이 생존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세 가지 휴전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일 1차 휴전이 종료된 후 2차 휴전 협상 논의를 거부한 채 가자지구에 폭격을 퍼부었다. 하마스는 2차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의 가자지구 내 자유로운 구호 활동을 허용해달라는 점도 요구했다. 소식통은 “하마스는 ‘유엔의 구호품 반입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스라엘의 현행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1차 휴전 종료 후 2개월 가까이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막아왔던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만들고 구호품 배분 창구를 사실상 일원화했다. 그러자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GHF를 내세워 유엔과 민간단체의 구호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GHF 자체가 무질서와 폭력을 초래하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차 휴전 당시만큼 가자지구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자지구 내 완전 철군’을 요구한 기존 안보다 완화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휴전 기간 가자 북부 베에리 지역에서 지중해를 잇는 넷 자림 회랑에서 철수했으며, 라파와 칸 유니스에 있던 병력을 재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논의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다음 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디언은 “합의문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휴전을 발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에 맞춰 휴전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단 파견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도 가자지구에 폭격을 이어갔다. 알자지라는 5일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알샤피 학교 등 지역에서 공습이 이뤄져 7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오는 주말부터 10월까지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와 전시회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중·일전쟁을 다룬 영화 재상영과 웹드라마 제작도 이어진다. 역사 기념일을 활용해 애국주의 열기를 고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문화여유부, 중앙광파전시총국 등은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와 문예작품,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중·일전쟁과 공산당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는 전시와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일본군의 급습으로 중·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식이 열리는 7일부터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란 제목의 특별 기념전을 연다. 대중에는 8일부터 공개된다. 뤄춘캉 기념관장은 “사진 1525점과 문화재 3237점이 전시된다”며 “공산당과 4개 방면(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과거 개봉한 공산당의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중국중앙TV(CCTV)에서 연달아 방영된다. <역사의 하늘>(2004), <팔로군>,<타이항산에서>,<검>(2005) , <기억의 증명>(2002), <관동을 건너다>(2008), <펑더화이 원수>(2016) 등이다. 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무대예술작품도 8~10월 연달아 올라온다.
각각 <마상요람>, <분노의 가시>란 제목의 새로운 항일물이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형태로 제작돼 9~10월 출시된다. 마이크로드라마는 줄거리가 있는 수십초~십수분 분량의 짧은 영상물로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 형태로 자리잡았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통계를 인용해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시청자 수는 6억620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행사 대부분 7~8월 시작해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이 있는 9월 절정에 이른다. 일부는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열병식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국방 분야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 지피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국경절 전후 애국주의 열풍을 끌어올리는 영화가 제작되는데 올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까지 겹치면서 거의 하반기 내내 애국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공식 전승절 기념행사는 12월13일 난징대학살 기념식까지 이어진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18만7천명분에 달하는 실업급여 예산 약 1조3000억원이 보강됐다. 건설과 제조업 불황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는 이런 내용의 노동부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 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원이다.
노동부 2차 추경 예산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사용된다.
실업급여 예산은 1조2929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 실업 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추경을 통해 실업 급여를 확충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지원 및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원을 확대하는 사업에는 1652억원이 증액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5만5000명 확대되고 건설업 특화 지원도 신설된다.
또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데 160억원,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아울러 하반기 비수도권 광역 5개 권역에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확대에는 각 258억원, 15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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