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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하는 등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밀양시 청도면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며 신고 후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1년간 ‘불을 지르겠다’ ‘자살하겠다’ 등 300건이 넘는 112 경찰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악성 허위신고 한 10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에 대해 이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11일 공동보도문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미국 합참의장은 한·일이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과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3국 합참의장은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 가동하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그 너머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한다”라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3국 합참의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논의했다. 3국은 정례적인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오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보도문 내용은 지난해 7월 때 나온 보도문보다 분량이 줄고 수위도 다소 약해졌다. 이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지난해에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올해는 중국과 대만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며 “어떤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등의 표현도 담겼다.
러시아를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미·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겨냥 메시지가 제외된 것은 국제적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한국 및 일본의 의사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케인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김 의장과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2014년에 시작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건 처음이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에서 개최됐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하며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본 통합막료장이 15년 만에 방한한 점을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현재 북한과 중국은 그들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댄 케인 의장은 2014년 첫 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역내 새로운 안보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라며 “오늘날 매우 섬세한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임을 3국이 짊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외에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동맹국의 동참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은 “한·미·일 방위협력이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이고 확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굳건한 결속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최고 37도에 달한 가운데 땡볕이 내리쬐는 광화문광장이 평소보다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방송사 전반의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번 MBC 특별감독을 통해 방송사 전반의 불합리한 인력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송사 기획감독 추진 계획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그간의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획감독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기준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행실적 제출’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시 심사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해당 조건이 재부과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협조·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과 일터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협약의 영향 및 주요국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법 개정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부터 비롯된 안전관리 공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노동자의 생명,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 생산 구조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분별한 외주화와 하도급 확산은 산업재해의 위험 요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유가족에게 조사·수사 상황 공유, 의견 개진 및 참여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관련 질의에는 “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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