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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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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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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해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 가운데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명단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인사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윤석열+김건희)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단 제출을 예고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검사 출신만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는 건 일종의 도그마”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일단 현재까지의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도 “최근 인사에 우려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소금(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보면, 2023년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으로, 2019년 3289㎎보다 4.7% 감소했다. 정부가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1년 4789㎎보다 34.5% 줄었다. 다만 WHO가 권고하는 하루 2000㎎에 비해선 1.6배 많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라면 등)·만두류 481㎎, 김치류 438㎎, 국·탕류 330㎎, 볶음류 227㎎, 찌개·전골류 217㎎으로 나타났다.
한 끼 단위로 계산하면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식사를 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보다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식사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522㎎, 가정식의 나트륨양은 한 끼에 1031㎎이었다.
성별로는 남자(3696㎎)가 여자(2576㎎)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했다.
당류는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35.5g을 섭취하는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의 7.7% 정도인데, WHO 권고 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충족했다. 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가당),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테리어 업계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단연 ‘재팬디(Japandi)’다. 이는 일본(Japanese)과 북유럽(Scandi)의 합성어로, 단정하고 절제된 일본의 미니멀리즘과 실용적이고 아늑한 북유럽 인테리어가 결합한 스타일을 뜻한다.
덜어낸 만큼 채워진 집
재팬디 인테리어가 지향하는 삶은 ‘적게 소유하고 깊이 누리는 것’이다.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낼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태도를 담는다.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는 걷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 그 본질에 집중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전체적인 공간은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띤다. 밝은 자연광을 들이고 반짝이는 광택 대신 손끝에 닿는 따뜻한 질감을 중심에 둔다. 색채는 흰색과 베이지 등 부드러운 저채도 톤을 기본으로 하되 짙은 우드나 블랙 계열로 깊이를 더한다.
비워낸 공간의 여백은 머무는 이의 감정과 일상을 담는 그릇이 된다. 시각적 자극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이미지는 SNS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에는 #Japandi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된 감각적인 사진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현재 인테리어 전문가는 “재팬디 스타일은 한국 아파트 구조와도 잘 어울린다”며 “여백을 살린 가구 배치나 따뜻한 색감은 제한된 면적 안에서도 개방감을 줄 수 있고, 시선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덩달아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재팬디 인테리어는 국내에서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만 해외 트렌드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핵심은 ‘조화’와 ‘균형 잡힌 변주’다.
인테리어 인플루언서 소은씨(@silver_dailylog)는 재팬디 스타일에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무드, 섬세한 선과 면의 감각을 가미했다. 컬러풀한 가구나 소품은 최대한 배제하고 베이지 톤과 은은한 색조 위주로 공간을 꾸몄다. 그는 “예쁘다고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집 전체 분위기, 큰 가구들과 어울릴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중복되는 소재나 용도가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라고 조언했다.
재팬디 인테리어는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감정의 풍경’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정혜미씨(@casa_di_noce)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거실과 주방에 재팬디 스타일을 적용했다.
벽에는 얇은 나뭇대를 간살 형태로 세워 아트월을 만들고 나뭇결을 살린 주방 수납장을 맞춤 제작했다. 여기에 스칸디나비안 브랜드 가구를 더해 두 감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연출했다. 정씨는 “아트월이 음향판 기능도 겸해 TV 대신 음악을 틀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며 “따뜻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집 안에 퍼졌다”고 말했다.
우리 집에 응용해볼까?
재팬디 인테리어는 몇 가지 기본 원칙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다. 핵심은 ‘단순함 속에서 따뜻함을 담는 것’이다.
가구는 좌식 테이블이나 로우 소파처럼 낮고 직선적인 형태를 고르면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런 가구들은 미니멀리즘 특유의 차분함을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소재는 원목, 라탄, 린넨, 무광 도자기처럼 자연 그대로의 질감을 살리는 것이 좋다. 예컨대 벽은 흰색으로 두고, 커튼이나 침구 등은 린넨 소재로 맞추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진다.
조명은 천장 등 하나로 밝히기보다는 전구색 스탠드 조명이나 무드등을 공간 곳곳에 배치해 부드러운 빛으로 공간을 감싸는 방식이 어울린다. 가구와 소품을 최소화하고 여백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식물 한두 점이나 작은 오브제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정제된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다. 잔잔한 감각이 공간 곳곳에 스며들며 재팬디 인테리어의 매력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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