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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지난달 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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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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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시기는 2019년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지정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미국이 동맹에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미국 측에 “방위력 강화는 일본이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쿼드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와야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약 45분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이후 이와야 외무상은 취재진에게 “미국 측이 방위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일본 자체의 판단으로 기초 방위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당시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거칠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전쟁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양국이 동맹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합의’를 위해 기존 담당 각료들이 그대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이 이날 대만해협 평화와 북한의 미사일, 일본인 납북 등 주제와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동맹을 향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아시아 동맹국 역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2025년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인 9조9000억엔(약 94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일본 GDP의 약 1.8%다.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30만~4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 90%를 대상으로 9월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에 지급된다.
지원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이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엔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사용처와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은 1차 지급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2일 시작돼 10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이 서울 소공동 본점 9층에 글로벌 2030세대를 겨냥한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키네틱 그라운드는 K-패션의 핵심만 모은 차별화된 전문관이라고 롯데백화점은 강조했다. 단순히 영패션 전문관을 넘어 K-패션 브랜드 성장을 돕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실험적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키네틱 그라운드는 1800㎡(약 550평) 공간에 15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마르디메크르디와 마뗑킴, 더바넷, 코이세이오, 노매뉴얼, 벨리에 등의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매장은 3차원(D) 기법으로 오브제를 제작하는 강재원 작가, 개성 넘치는 그래픽 비주얼로 유명한 아티스트 ‘문영URC’와 협업해 미래 지향적인 공간으로 꾸몄다.
키네틱 그라운드의 중앙에는 팝업 플랫폼 ‘키네틱 스테이지’를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패션 트렌드를 반영해 2주에서 1개월 주기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7월에는 여행을 콘셉트로 휴양지 영감을 풀어낸 브랜드 ‘헬로선라이즈’, 홈웨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드브르베’, 2030 인기 디자이너 브랜드 ‘밀로아카이브&밀로우먼’ 등의 팝업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키네틱 그라운드를 잠실점과 부산본점 등 대형점을 중심으로 해당 상권에 맞게 차별화된 콘텐츠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한국의 드라마와 가요·뷰티·푸드 등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키네틱 그라운드를 통해 신진 디자이너 육성, K-패션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해 한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노동자의 날, 내가 사회에 발붙인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권미경이 1991년 5월 1일 노동절에 쓴 일기 한 문장이다. 권미경이 태어난 건 1969년 6월 24일이다. 전북 장수에서 나 1971년 부산으로 이주했다. 1982년 2월 아미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다음 달 들어간 곳은 중학교가 아니라 보세 공장이다. 열세 살 때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배우려고 했다. 공장 일을 하며 동주여자중학교 야간부를 다녔다. 1985년 졸업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했다. 공장을 계속 다녔다. 1985년 3월～1987년 10월 대일산업, 같은 해 10월～1988년 12월 청산, 1989년 1월～1990년 3월 세원에서 미싱사로 일했다. 그해 6월 대봉 재봉과로 들어갔다. 독일 아디다스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수출하던 회사다.
이듬해 노동은 유달리 고됐다. 1991년 11월 14일자 일기에 쓴 구절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생활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처음으로 결근계라는 것을 내어보았다.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나 싶다.”
몸이 괜히 아팠던 게 아니다. 권미경이 열세 살 소녀 노동자로 일한 뒤 처음 결근할 정도로 1991년 하반기 ‘노동 착취’는 고조로 치달았다. 권미경은 10월 11일자 일기에 “몸이 정신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를 못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피로 같은 걸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 요새는 몸이 쑤시고 저리고 하기야 사람이 일을 그렇게 죽어라 하는데 멀쩡하면 어디 사람인가 기계지”라고 썼다. “노동강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간다. 신발산업 해외이전 문제까지 들먹여가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료들을 그들은 희롱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이윤을 챙긴 기업주들은 신발 산업 위기에서 혁신보단, 노동자들을 더 쥐어 짜내는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 위기가 일을 덜 해서 생긴 양 몰아붙였다. ‘구사’와 ‘애사’의 이름으로 착취를 강요하고, 정당화했다.
최저임금 수준 정도만 받고 일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1990년 10월 확정한 1991년 최저임금은 월 19만 2790원이다. 10년 차 숙련 노동자 권미경이 1991년 1월 받은 월급은 28만원인데, 연장수당 등을 뺀 기본급은 18만원이다.
전경련 등 당시 경제 5단체는 1991년 11월 22일 “10% 절약 더 하기, 10% 저축 더 하기, 10% 생산성 더 제고하기, 10% 수출 더 증대하기, 자발적으로 일 더 하기” 등 ‘5대 더 하기 운동’을 발표했다. 이들이 주최한 ‘기업체 5대 더 하기 운동 전진대회’에 당시 상공부 차관과 공단이사장도 참석했다. ‘착취의 정경 유착’였다. ‘애사’ ‘구사’에 ‘애국’이 더해졌다.
부산의 여러 공장 사장들은 ‘상여금 반납’, ‘토요일 연장 근무’, ‘30분 더 일하기’를 강요했다. 권미경이 다니던 대봉도 그해 11월 1일부터 목표량 달성을 위해 작업 강도를 올렸다. 11월 말엔 아디다스 새 신발 생산 목표치를 50%가량 늘렸다. 관리자들은 초시계를 가지고 다니며 목표랑 달성을 쪼았다.
권미경은 작업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수 차례 정신 교육을 받았다. 훈시를 듣느라 통근 버스를 타지 못한 적도 여러 번이다. 저녁밥도 챙기지 못해 연장 근로를 하며 잠깐 귤과 빵을 먹다가 간부에게 들켜 혼이 나기도 했다.
사측은 12월 들어 목표량 달성을 더 재촉했다. 연장 근로도 강요했다. 그달 6일 권미경의 19세 동료가 품질 불량 때문에 질책을 받았다. 조장과 반장이 이 동료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걸 보고 권미경은 울먹이며 “이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권미경은 이날 오후 4시8분쯤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4시10분쯤 부산 신평동 대봉 본사 지하식당 앞 공터에서 발견됐다. 고신의료원에 옮겨진 4시24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때 권미경 팔뚝엔 검정 볼펜으로 쓴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를 이 차가운 억압의 땅에 묻지 말고 그대들 가슴 깊은 곳에 묻어 주오. 그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리.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공장 간부들은 권미경을 권공순으로 부르곤 했다. 남성 노동자들은 ‘박공돌’ 등으로 호칭했다.
권미경은 늘 공부했다. ‘광장도서원.’ 1991년 봄 가입한 사하 공단 지역 노동자 독서 모임이다. 권미경은 광장도서원 노동 분과에서 노동 착취 같은 한국 사회 현실 문제를 깨닫는다. 사회, 노동, 여성에 관한 자각, 결의를 일기에 적어 내려갔다.
1991년 5월 6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녀들만이 지니고 있는 미소가 날이 갈수록 어둡게 변해가는 것 같다. 한창 자연 속에서 꽃사슴처럼 뛰어놀아야 할 소녀들이 여기, 이곳 모든 게 제한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노동에 그녀들의 꿈이 시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롭다. 내가 그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건 당일 질책을 받은 동료 노동자는 야간학교 학생이었다. 자신보다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 연민과 동지애를 느꼈다.
사망 하루 전인 12월 5일자 일기엔 “바로 내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고자 할 때만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해 10월 11일자엔 이렇게 썼다. “우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싸우다 싸우다 피 터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싸우고 싶다. 그래 짓밟아라! 니네들이 아무리 밟고 억압해도 우린 더욱더 강하게 다시 일어날 테니까.”
여성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 노동 현장에서 깨달은 페미니스트였다. 7월 5일자 일기 제목은 ‘여성행방을 되새기며’다. “진정하고 아름다운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남성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며 나가고 싶은 한 여성”을 “나 스스로 과감하게 거부한다”고 적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소박한 꿈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금에 어찌 한 나약한 여성으로 안주해버린단 말인가. 지금의 자본주의 구조가 깡그리 무너지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나약한 여성이 아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또는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높이에 평등하게 설 수 있는 그 날까지 힘차게 걸어 나갈 것이다. 노동해방과 여성해방 그날까지.”
권미경은 1남 3녀 중 장녀였다. 열세 살 때 첫 노동을 시작할 때 홀어머니는 완구 공장에 다녔다. 오빠도 어렸을 적부터 노동을 했다. 아버지는 이전 사망한 듯하다. 권미경은 1991년 11월 14일자 일기에 “묵묵히 땀 흘리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순박하게 살던 울 아버지, 이 사회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마음이 여리고 강하지 못한 울 아버지는 그렇게 쓰러져갔다. 불쌍한 울아버지, 울엄마”라고 적었다. 권미경은 가족의 고난을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빈민들”의 수난과 이어 생각하려 했다.
비극은 이어졌다. 오빠는 동생의 죽음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1993년 3월 11일 부산 천마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일보는 “동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갔는데 내가 살면 무엇하느냐며 심하게 비관해 왔다”(1993년 3월 12일자)고 전했다
세상은 권미경 죽음 전 공장에서 벌어진 일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애초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 대봉 사측은 권미경의 죽음을 두고 “외부불순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했다. 대봉의 대표이사는 권미경이 죽기 1주일 전 ‘수출 유공자’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매일경제는 11월30일자 ‘대봉 올수출 2천만불 초과달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신발업체로는 드물게 노사화합, 시장다변화, 신소재개발, 기계 및 공장자동화, 품질고급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MBC는 사망 다음달인 1992년 1월 초 근로 시간 연장, 토요 휴무제 잠정 폐지 등 부산 신발업계의 ‘일 더하기 운동’을 ‘일하는 풍토’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당시 정부와 언론, 기업이 이윤과 착취의 대연정을 이루었다. 이 대연정은 무너진 적이 없다. 착취와 해고, 죽음에 관한 문제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지금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죽고, 고공농성을 해도 ‘이윤’ ‘수출’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 관행은 지금껏 이어진다. 때로는 ‘국뽕’과도 연결한다.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에 빵집을 내면 ‘K-베이커리’로 칭송하듯 말이다.
권미경 장례는 1991년 12월 22일 ‘부산 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경상남도 양산시 솥발산 노동 열사 묘역에 묻혔다. 이듬해 4월 5일 신발 산업 노동자들은 ‘고무노동자협의회’를 결성했다.
권미경의 투쟁은 노동사학자 남화숙의 <체공녀 연대기 1931~2011>(남관숙 옮김, 후마니타스)에도 실렸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는 2일 기준 541일째, 세종호텔 정리해고 노동자 고진수는 140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생사고투’는 대책위가 1991년 12월 10일 낸 낸 ‘고무노동자 권미경 열사 일기 및 관련 자료 모음집’ 등을 참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전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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