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작이비인후과

‘검증’ 벼르는 국민의힘 “정동영, 이해충돌 입법 의혹···한성숙, 음란물 유포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5 16:55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7월 들어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을 제기했다.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태양광 사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발의에 각각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모씨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점을 들어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씨가 지난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편법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민씨의 등록 여부가 뚜렷치 않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란물 유포 전과자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소속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학위), 미국 스탠포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을 병행한 점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18년 보전받았던 경북지사 선거비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4년 넘게 미납했다. 그가 이번에 총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야당에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재판의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 그 결과를 보고 납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가 최근 2년동안 전국의 5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총 7000~80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도로를 매입해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한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전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교차관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미국 NBC뉴스 인터뷰에서 “농축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은 영토 내에서 농축 활동을 할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유일하게 우리가 준수해야 할 것은 (핵을) 군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농축 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 역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단행된 핵 시설 공습이 자국 핵 프로그램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이건 노골적 침략 행위”라고 했다.
지난달 22일 미 공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동원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내 3개 핵시설을 정밀 폭격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카타르 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미국을 겨냥해 추가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공격행위를 자행하지 않는 한 다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와 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협상 중 군사력을 쓰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신할 수 있게 해야 우리 지도부가 향후 회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습 공습으로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란이 사전에 농축우라늄 등을 이동시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온전한 상태일 것이라고 봤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무장을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인 2018년 핵 합의를 일방 폐기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우라늄 농축률을 준 무기급인 60%까지 높였다.
지난 2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는 법률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IAEA 사찰단은 이란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 청주시가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욕설이나 성희롱 등의 언어폭력 발생 시 전화를 종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민원인이 민원 전화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하면 응대 공무원은 전화기 특정 버튼을 눌러 전화를 종료할 수 있다.
이때 폭언을 한 민원인에게는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즉시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을 종료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송출된다.
청주시는 또 민원 응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상수도, 복지 등 주요 민원 부서에서 통화 시작 시 녹음 안내 멘트를 사전 고지하고 녹음하는 ‘전수 녹음’ 기능도 운영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은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와 연구 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과안으로 도출된 안”이라며 “이 안건은 추후에 법안소위나 과방위 등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정책 공약집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을 접견해 전달받은 정책제안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포함한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등 내부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돼 보고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재차 밝혔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24일까지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국내 자매도시의 시민들에게 주차장 무료 이용 쿠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속초시의 자매도시는 서울 중구와 경기 오산·용인, 전북 정읍, 전남 여수 등이다.
이들 도시의 시민들은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에서 주소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주차장 무료 이용 쿠폰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경시 오산 시민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오산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물놀이용품(파라솔, 튜브) 무료 대여 쿠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2010년부터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자매도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 편의 제공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자매도시 시민이 이용하는 등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이며 대표적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밖에 속초 시민이 자매도시 관광지를 방문해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오산시는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유엔군 초전기념관 가상현실 VR 이용료, 반려동물 테마파크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주고, 용인시는 자연휴양림과 농촌 테마파크 입장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자매도시 시민 여러분이 이번 여름 속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 간 다양한 교류와 상생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전글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한다 25.07.05
다음글국힘 송언석 “이재명 대통령 인사는 ‘변·전·충’···기자회견, 자화자찬 말길” 25.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병원 소개

귀 클리닉

코 클리닉

3D 코성형

수면 클리닉

수액 클리닉

‘검증’ 벼르는 국민의힘 “정동영, 이해충돌 입법 의혹···한성숙, 음란물 유포 책임”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