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상법 개정안 심사…이재명 정부 첫 여야 합의 법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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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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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첫 법안이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법안이 이날 소위를 합의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증감액을 검토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법안2소위원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권 추천 비율을 40%로 낮추는 ‘방송 3법 단일안’을 심사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가 현재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한 내정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이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내정자는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00만원)를 모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내정자는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4억3996만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권리 행사 기간이 오기 전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테슬라(10억3423만원·2166주)와 애플(2억4668만원·894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해외 주식도 다수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처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 내정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을 담았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 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체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는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때 이른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장마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체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둬 두는 ‘열돔(heat dome)’ 현상이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를 달구고 있다는 해석도 잇따른다.
기상청은 2일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174곳에 폭염 특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가 97곳, 폭염경보가 77곳이다. 강원 평창평지·태백, 제주도 산지·추자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 등 9곳을 제외하고 국토 95%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전국에 기록적 폭염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여름의 절정’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보일 법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자 ‘장마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은 수도권으로부터 200~300㎞ 북쪽인 북한 상공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 외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는 상황이지만 기상청은 2일 오후까지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일 비가 내리던 전통적인 장마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 기상 예측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넓은 지역에 장기간 비가 내리는 장마가 아닌,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린 뒤 곧장 폭염이 시작되는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장마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가 동남아·남태평양의 우기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역대 손꼽는 짧은 장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장마일은 30~32일 정도로 6월 하순에 시작돼 7월 중하순 끝나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이번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올해 장마 기간은 보름 내외가 된다.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 장마가 14~21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만큼, 올해도 역대급 더위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무더운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라며 “7월 말에 끝나야 할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 폭염과 열대야를 동반한 무더운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 종료일이 이를수록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된다”며 “장마가 일찍 끝날 수록 폭염이 장기화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서 여름철 가장 강한 폭염은 고도 5~7km의 대류권 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고도 10km 이상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열돔(heat dome)현상’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기상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열돔 현상과 한국은 양상이 달라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우 통보관은 “아직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상부를 뒤덮은 상황은 아니지만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상황이 여름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다”며 “필리핀 동쪽 해상의 열대요란(열대저압부, 태풍의 전 단계) 상황에 따라 향후 더위나 장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부터 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1명과 교사 2명 등 총 23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3명 중 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조리기구, 음용수, 식품 등 환경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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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공휴일 휴진
지하철 이용 시
부산
2호선
3호선
수영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6m에 위치
버스 이용 시
일반버스 - 수영교차로 / 수영역
5-1, 20, 39, 40, 42, 49, 51, 54, 62, 63, 131, 141, 141(심야), 155, 210, 1001, 1003, 1003(심야), 2026
마을버스
수영교차로.팔도시장 : 해운대구3
브라운닷호텔 : 수영구2
자차 이용 시
부산은행 수영타워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
지하철 이용 시
부산
2호선
3호선
수영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6m에 위치
버스 이용 시
일반버스 - 수영교차로 / 수영역
5-1, 20, 39, 40, 42, 49, 51, 54, 62, 63, 131, 141, 141(심야), 155, 210, 1001, 1003, 1003(심야), 2026
마을버스
수영교차로.팔도시장 : 해운대구3
브라운닷호텔 : 수영구2
자차 이용 시
부산은행 수영타워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