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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을 10만9296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제주 방문이 어려워졌고 A씨는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문의했으나 여행사는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항공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취소 수수료 4만2000원을 공제한 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B씨는 얼마 전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자전거를 포장해 수하물로 위탁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해 자전거를 확인하던 C씨는 그러나 자전거의 크랭크셋과 외부 체인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C씨는 항공사에 자전거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씨는 지난 겨울 제주 소재 호스텔을 예약했지만 여행 당일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돼 제주도에 가지 못했다. C씨는 기상악화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했던 만큼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호스텔 측은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에 대한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비자원은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으로 지난해 기준 항공과 렌터카는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증가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523건 중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158건), 10월(135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이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는 전체 420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 등이었다.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은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은데도 일부 사업자는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역 렌터카 관련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렌터카업체는 이용 일시가 임박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대부분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하고 검사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올해들어 5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 폭이 54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이 반영되면서 국가채무도 12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5월 누계기준)를 보면, 지난 5월말 기준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 소득세는 6조2000억원씩 더 걷힌 영향이다.
다만 올해 전체 세수 예측치를 높여 잡은 탓에 진도율(42.9%)은 1년 전보다 예산기준 0.7%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결산 기준으로는 0.6%포인트 뒤처진 상태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3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정부의 1차 추경 예산 집행분(3조2000억원)이 반영돼 지출 폭도 늘었다. 다만 진도율은 1년 전보다 예산기준 1.4%, 결산 기준 2.8% 낮은 수준이다.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까지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20조2000억원 개선된 수준이지만 적자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크다.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될 7월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나라살림 적자 폭은 111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19조9000억원 늘었다. 향후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올 연말 나랏빚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향후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1000억원으로 목표대비 15조8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1차 추경 예산도 6월말까지 64.6%(7조7000억원) 집행해 7월말까지 목표치(7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하반기 1·2차 추경예산도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9월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의 85%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기반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웰바이오텍 측이 “삼부토건 측과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당시 포럼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 웰바이오텍은 이 포럼 이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이 포럼에 참석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관계 등을 캐물었다.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던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구 전 대표가 현지에서 계속 같이 다녔고, 비행기도 같이 탔다”며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측과) MOU를 체결하는 곳에도 구 전 대표가 옆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포럼 마지막에 우크라이나 측과 MOU 체결식이 있었는데, 이 전 대표와 구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회의실에서 별도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당시 삼부토건은 웰바이오텍과 함께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기업과 MOU를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A씨는 “(나이가 더 많은) 이 전 대표가 구 전 대표에게 굉장히 깍듯이 대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앞서 삼부토건 측에서 이 포럼에 참석한 이 전 대표와 황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으로 엮여있다. 이일준 회장이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도 이일준 회장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기훈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이일준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웰바이오텍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포럼 열흘 전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과 이사 한모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2023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3번에 걸쳐 기존 주식의 16%에 이르는 1529만주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는데, 이를 통한 예상수익은 3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당시 행사가 처음 기획 의도였던 ‘우크라이나 구호’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머릿수 좀 채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석했을 정도로 작은 행사로 준비된 걸로 아는데, 가보니 원 전 장관도 오고 공기업들이 세션 발표를 하는 등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삼부와 웰바이오텍 참석자들이) 해외 업무를 전혀 몰라서 느낌이 싸했다. 삼부토건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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