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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일로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 발전을 이끄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빠르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분단’은 남북 분단보다도 심각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됐다. 주거·취업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이 모순에서 비롯된다. 농어촌은 소멸위기, 지방 제조업 도시들은 ‘러스트벨트’화하고 있다. 2000년에는 단 한 곳도 없던 소멸위험지역이 2024년 기준 130곳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30년은 지방소멸 3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에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빗장을 벗겨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4차 산업혁명’ 구호가 등장한 2010년대 이후 허물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균형발전의 대표 정책 격인 혁신도시도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돼 효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 개발도 이끄는 해양수도로 만들고,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국가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임 기간이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5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 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가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부는 정책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1994년 프로야구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지휘했던 한국 야구 원로 이광환 전 감독이 2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지병인 폐질환 치료를 위해 제주에 머물던 이 전 감독은 최근 폐렴 증세로 입원해 치료 중 이날 오후 세상을 떠났다.
이 전 감독은 중앙고와 고려대를 거쳐 실업야구 강호 한일은행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1977년 모교인 중앙고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KBO리그 원년인 1982년에는 OB(현 두산) 타격코치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했다.
이 전 감독은 1989년 OB 감독에 이어 1992년에는 LG 감독을 맡았다. 1994년 ‘신바람 야구’와 함께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전까지 한국 야구에 없었던 ‘투수 분업화’와 ‘자율 야구’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2001~2002년 한화를 지휘하고 2003년 LG 사령탑으로 복귀해 한 시즌을 이끈 이 전 감독은 2008년 히어로즈(현 키움) 감독을 맡은 뒤 프로야구에서는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했다. KBO리그에서 감독으로 통산 608승을 기록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은 생활체육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야구부 선수들을 가르쳤다. KBO 육성위원장, KBO 베이스볼 아카데미 원장 등을 아울러 역임했다. 1995년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사재를 털어 야구박물관을 건립하고 야구 관련 소장품 3000점을 모두 기증하는 등 야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야구 육성에 힘쓴 야구인이었다. 빈소는 제주 부민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 오전 9시.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스파르토 근처의 폭죽 창고가 폭발해 연기와 불꽃이 치솟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1년3개월 남기고 1일 사퇴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검찰 주요 간부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 집권 3년간 ‘정권 보위기구’ 노릇을 하며 위세를 부렸다. 12·3 내란이 실패한 뒤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해 공분을 샀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한 몸이었고, 윤석열 파면은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을 그렇게 망가뜨린 책임이 지금 법무·검찰의 상당수 고위 간부들에게 있다. 그런데도 물러나는 이들 중 누구 하나 자성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심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검찰해체론까지 불러온 검찰의 잘못과 원죄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도무지 성찰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검찰개혁은 인적청산으로 시작해 제도개혁으로 완성된다. 인적청산은 말할 것도 없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정리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꿰찬 요직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사 본분에 맞게 묵묵히 일해온 유능하고 성실한 검사들 몫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그릇된 수사·기소에 대해선 감찰·징계도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신상필벌이 단호해야 정치검사들 설 자리가 없어진다.
법무부는 이날 공석이 된 대검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을 임명하는 등 일부 법무·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대체로 ‘윤석열 검찰’에 비판적이거나 윤석열 사단 색채가 덜한 검사들로 보이지만, 정진우·성상헌 검사를 두고는 ‘윤석열 정권 부역 검사’라는 시선도 있다. 법무부는 후속 검찰 인사 때는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갈래가 타져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심우정 대검’에서 형사부장을 지낸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국민 피해 없는 개혁, 충분한 국회 협의,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다. 이 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 하반기에는 제도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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