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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최고 37도에 달한 가운데 땡볕이 내리쬐는 광화문광장이 평소보다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
<연합뉴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대전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 일 만에 발견됐다.
13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에서는 6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이 지난달 중순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침입 정황도 없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단전·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춰 이들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경제였지만 민주당은 경제정책 지지율에서 공화당을 앞서본 적이 없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물가 대책과 복지 확대에 대한 약속을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도시·교외 거주자, 청년, 히스패닉, 흑인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인구 집단의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민주당이 텃밭 유권자를 되찾을 비책을 세웠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과 해리스가 하지 못한 일을 손쉽게 해낸 인물이 나타났다.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선출된 34세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다.
맘다니는 지난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었고(대부분 트럼프를 찍었다) 고물가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를 들었다. 이어 그는 시민들에게 자신이 뉴욕시장이 되면 고령자·장애인 등이 사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무상버스, 무상보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통됐다.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등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는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던 뉴욕의 청년과 중산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히스패닉, 아시아인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맘다니는 경쟁자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주민 다수가 백인인 지역에서 5%포인트, 히스패닉 다수 지역에서 6%포인트, 아시아인 다수 지역에서 15%포인트 앞서며 승리했다. 거의 모든 연령대, 인종, 소득 계층의 유권자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었다. 쿠오모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맘다니는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뿐만 아니라 아마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및 쿠오모와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과 월가 일부 인사들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맘다니가 행여 뉴욕시장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맘다니가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공격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경제수도 뉴욕에 사회주의가 설 곳은 없다”며 맘다니를 저지하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겠다고 큰소리쳤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술 더 떠 맘다니의 뉴욕은 좌파 독재자 치하의 남미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다.
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에는 근거가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맘다니의 뉴욕시장 도전이 일종의 사회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와 비슷한 열기가 감지된다. 임대료 동결 공약 때문에 맘다니를 지지한다는 아이티 출신 31세 청년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봤다. 어른들이 품었던 그 희망을 이제 나도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숫자로도 포착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게 투표한 청년층과 히스패닉이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발표된 5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보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 비율이 청년은 25%포인트, 히스패닉은 26%포인트 더 높았다. 청년과 히스패닉은 이번 경선에서 맘다니에게 깜짝 승리를 안겨준 인구 집단이기도 하다.
맘다니가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민주당 지도부가 맘다니를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경선 기간 민주당은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막기 위해 트럼프 후원자들의 돈을 끌어와 쿠오모 기부금 계좌에 2500만달러(약 340억원)를 쏟아부었다. 맘다니는 민주당이 트럼프에게 빼앗긴 유권자를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으나 당내 기득권은 신예의 부상을 견제하기 바쁘다.
민주당 컨설턴트 리베카 카츠는 “민주당 지도부는 맘다니를 부숴버리려 했지만 사실 그들은 맘다니의 선거 전략을 받아썼어야 했다. 맘다니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당 지도부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패인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을 정도로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민주당이 맘다니의 사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이 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표류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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