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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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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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11일(현지시간) 첫 대면 회담을 한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루비오 장관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왕 주임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왕 주임은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에 머물고 있다.
두 사람의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왕 주임은 스스로 잘 처신하라는 뜻의 훈계조 표현인 “호자지위”라는 말을 사용해 화제가 됐다.
이번 회담은 루비오 장관이 인권 문제 제기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제러미 챈 유라시아그룹 선임분석가는 회담 발표에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루비오 개인에 대한 제재나 인권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미·중 관계의 안정화 추세를 강화하고 올해 말 관세와 펜타닐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실질적 합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비오 장관은 왕 주임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50분간 회담했다. 그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측에 평화를 향한 진전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과 좌절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명백히 러시아의 노력을 지원해 왔으며 들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이 도우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초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에 초청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방문에 동행할 기업인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다. 경찰이 폭력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대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오전부터 경찰들로 가득했다. 경찰이 인근 지하철 교대역에서부터 순찰을 돌았고, 법원 동문·서문에서는 청사 보안관리대가 출입자 소지품을 검사했다. 청사 내·외부에는 경찰 버스 수십대로 차벽을 쳤고, 내부 동관과 서관 사이도 변호사·법원 직원 외에는 도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오후가 되면서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지자 수십명은 태극기·성조기를 들거나 ‘Yoon Again’(윤석열 어게인) 등이 적힌 티셔츠·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나왔다. 오후 1시 무렵 군중은 약 800명까지 늘었다. 법원 앞 3개 차선을 메운 인파에 경찰은 법원 동문부터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법원 방향 진입을 통제했다. 반대편 동문 앞에도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차량 스크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중앙지법 동문으로 들어서자 흥분이 고조됐다. 이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차량이 청사 안으로 사라지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집회 사회자는 “경찰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고발해 잡아갈 수 있으니 흥분하거나 쳐다보지 말고 말 걸지 마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4000명으로 신고했으나 모인 인원은 800명 정도였다.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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