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강제구인 ‘3차’도 불발…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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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1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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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고 법원이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의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청구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한국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편 인물이다. 탄 교수는 김계리 변호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읽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프랑스 외교수석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강 단장 등 특사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수석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한병도·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원으로 동행했다.
강 단장 등 특사단은 내년 한국과 프랑스가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양국간 우주·방산·원자력·인공지능(AI)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력과 저력을 보여줬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차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17일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과 사브라나 세바이히 하원 의원을 각각 만났다. 에르베 부의장과 세바이히 협회장은 양국이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의회·지방자치단체 교류와 경제·기후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밖에 한국에 공장을 둔 프랑스 산업용 가스회사 ‘에어 리퀴드’ 본사를 지난 16일 방문해,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소속 불·한 비지니스 협의회 회원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탈탄소·항공우주·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늘리자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프랑스 특사단 활동에 대해 “프랑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회복력을 입증하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알렸다”면서 “양국의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2025년 6월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박광연·이효상 기자의 인사검증 보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기자는 지난달 16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을 보도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쟁점화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9일 오광수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오 수석은 보도 나흘 만에 사의를 밝혔다.
민실위원들은 “언론의 비판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정권 초기에 날카로운 검증으로 경각심을 주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보도”라며 “정부도 잘못된 인사를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보도를 두고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앞서 보도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유족 반발에 취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계획을 철회했다.
사조위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 앞서 유가족들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 제시해 신뢰할 수 없다며 언론 공개를 반대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취재진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같이 규명해 알려주길 요청했는데 (오늘 유가족 대상 설명회는) 일방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밝혀지지 않은 기록들이나 조사 기록에 대해 먼저 (사조위가) 답변을 한 뒤에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 재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돼야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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