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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다. 경찰이 폭력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대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오전부터 경찰들로 가득했다. 경찰이 인근 지하철 교대역에서부터 순찰을 돌았고, 법원 동문·서문에서는 청사 보안관리대가 출입자 소지품을 검사했다. 청사 내·외부에는 경찰 버스 수십대로 차벽을 쳤고, 내부 동관과 서관 사이도 변호사·법원 직원 외에는 도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오후가 되면서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지자 수십명은 태극기·성조기를 들거나 ‘Yoon Again’(윤석열 어게인) 등이 적힌 티셔츠·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나왔다. 오후 1시 무렵 군중은 약 800명까지 늘었다. 법원 앞 3개 차선을 메운 인파에 경찰은 법원 동문부터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법원 방향 진입을 통제했다. 반대편 동문 앞에도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차량 스크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중앙지법 동문으로 들어서자 흥분이 고조됐다. 이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차량이 청사 안으로 사라지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집회 사회자는 “경찰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고발해 잡아갈 수 있으니 흥분하거나 쳐다보지 말고 말 걸지 마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4000명으로 신고했으나 모인 인원은 800명 정도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 1척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군·해경이 북한 목선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켰고, 이후 목선은 오전 8시56분에 NLL을 넘어 북측으로 운항했다. 해당 목선은 9시24분에 NLL 북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 1척을 만나 함께 이동했다. 인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있었다. 2017년·2019년 등 과거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했을 때도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탄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한 바 있다. 이날 귀북한 목선은 동해에서 구조된 길이 11m 크기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수리가 불가능해 운항을 포기했다.
통일부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동해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도 알렸다. 북측은 해당 메시지를 들었지만 ‘동의한다’ 등 구체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이번 송환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구조된 지 43일과 124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모두 어민으로, 30~40대 남성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북한에 있다. 통일부는 송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측이 그간 송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목선의 수리 기간 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채널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4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다시 소환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4일 특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박 전 처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및 비화폰 삭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불러 조사 중이다. 경비안전본부는 대통령실과 주변지역 경비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곳으로 지목됐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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