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 조작’ 기소해놓고 16개월 만에 ‘수정’으로 바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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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보도자료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을 더 진행할 것도 없이 무죄 아닌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 전 장관 등이 아니라 2년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벌인 정권의 ‘사냥개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감찰하고, 윤석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전임 정부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는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도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죄가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하겠는가. 특히나 원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검찰은 백 교수 사건도 공소를 철회하고, 협소한 형사법으로 정부 정책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20일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여야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민생 우선 행보에 집중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상가·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까지 누적 강우량은 388.8㎜에 달했다.
김 직무대행은 1층 높이까지 물이 찼던 빌라를 둘러본 뒤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들이 감사 부담 탓에 (호우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꺼린다”는 오세현 아산시장의 지적에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영남권 경선을 마친 직후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극심한데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개인적인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있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경선이 끝나자마자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의총을 무기한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하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수색 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산청군, 합천군 등 서부 경남 내륙 지역과 예산군, 당진시 등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자전 만찬’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는 대통령의 책임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대응과 대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에도 충남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를 도왔다.
18일 오후 1시 35분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 한 저수지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저수지에 빠진 상태의 A씨를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사망했었다.
A씨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봤을 땐 숨진 지 3~4일 가량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익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얼마 전 강원도 횡성으로 전통주 체험을 다녀왔다. 미쉐린 3스타인 밍글스를 비롯해 국내 유명 레스토랑에 공급할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고 있는 양조장이어서 궁금해하던 곳이었다.
나는 5년 전 전통주를 사업으로 접근했다. 그때 귀리로 누룩을 직접 만들었다. 그 누룩으로 단양주(막걸리)와 이양주·삼양주(청주)를 빚었다. 그리고 소주까지 증류했다. 초보자인 내가 만든 술은 생각보다 맛있었다. 고두밥을 지어 누룩을 섞어 스테인리스 통에 넣고 며칠 동안 저어준 게 전부였는데 맛있는 술이 나왔다. 술을 배우는 하루하루가 감탄의 연속이었다. 우리 미생물과 곡물의 저력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손수 만든 누룩에, 우리 쌀에, 거기에 투입된 내 품과 시간을 감안하면 가격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증류 소주는 최소 5만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았다. 1만원도 하지 않는 와인이 전국 편의점에 깔리는 시대에 누가 이런 비용을 지불하겠느냐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전통주 사업자가 수입쌀에 효소, 첨가제를 넣어 맛과 향을 내는 것을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는 한편 이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국내 양조업계 트렌드는 인공적 첨가물을 쓰지 않으려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양조 선진국과는 정반대다. 게다가 2024년 정부는 업계 요구를 이유로 일부 전통주에 색소와 첨가제 사용을 완화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이 양조장은 5년 전에 내가 했던 고민을 정면 돌파한 곳이다. 약사·대기업 은퇴 후 귀농한 70대 노부부가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 이 양조장은 일체의 인공적 첨가물 없이 옛 방식대로, 우리 쌀에 우리 누룩을 써서 손으로 술을 빚는다. 심지어 술을 백두산과 제주도의 생수로 만들고 있었다.
술 빚는 체험을 마치고 석탄주(술이 맛있어 삼키기가 아쉽다는 뜻의 약주), 과하주(도수를 높인 청주, 18.5도다), 삼양주 탁주를 맛봤다. 무엇보다 깨끗했다. 육전과 고기튀김을 떠올릴 만큼 보디감도 단단했다. 병 디자인도 근사했다. 단아한 유리병에 라벨 디자인은 모던했다. 마개도 와인처럼 코르크를 썼다.
술을 마시며 약사 출신 양조장 대표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외가는 100여년 전 부산 기장에서 양조장을 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에게 술은 비용과 수익의 함수가 아니라 집안 전통과 철학을 되살리는 오마주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직하게 깨끗한 술을 고집했고 그 고집이 다시 맛과 스토리의 원천이 됐다.
우리나라는 서양의 와인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주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에 견줘 내러티브는 턱없이 부족하다. 왕가를 비롯해 수백년 된 명문가가 많지만 이들 가문을 말해주는 전통주는 드문 게 현실이다.
K컬처의 글로벌 유행에 발맞춰 전통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지만, 우리 술의 미학과 가치를 보여주는 탄탄한 내러티브가 더 시급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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