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들어주면 1만원 줄게” 초등생 유인한 7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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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A씨를 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학부모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경찰이 집중호우 속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하지만 정작 옹벽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및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준공했고, 이듬해 오산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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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학부모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6시50분 김민재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비가 19일까지 오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밤 사이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와 옹벽 붕괴 등이 발생했으며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 등이다.
경찰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상황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통제와 구조, 구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접수대를 확대했다.
중대본은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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