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무실 보증금에 연 임대료도 지원’ 광주교총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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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운용 중이다.
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에 임대료로 2023년에 720만원을, 2024년에는 78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교총은 이미 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교총에 교육청은 1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교총은 광주 도심에 자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정작 이 건물은 임대해 수익을 내고 있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중 민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교육청에서 모두 지원받고 있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다른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사무실로 제공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을 사용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토지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광주교총에 시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원단체에 민간 건물 임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단체처럼 교총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추출 기술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에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에 배터리 제조의 핵심인 리튬 추출 기술도 추가했다.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이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다.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목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붕괴 가능성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강희업 2차관이 전날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한 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도로관리청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풍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도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추가 점검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고는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무너진 옹벽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중부지방 폭우로 침수된 세종시 경부 일반선 전동역 현장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선제적인 열차 운행과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행 중지와 지연, 우회 노선 안내를 실시간으로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경부선 일반선과 호남선등 7개 노선의 일반열차 101개가 전 구간 또는 부분 구간 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경부선 전의~전동역 구간은 인근 하천인 조천이 범람하면서 침수된 상황으로, 배수를 마치는 대로 침수 시설 복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운행 중지된 일반선 고객들이 KTX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조치 중이다.
경기 파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파주시의 자택에 출동해 보니 4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가 숨져 있었다.
이들은 부부 사이로, 현장에서는 유해가스를 뿜는 가연성 물질을 태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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