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소송 12년…결국 주민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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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에게 “만약 50일 이내에 (평화협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약 10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2차 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러시아와 교역하는 제3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혹독한 관세’ 발언과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러시아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그에 상응하는 2차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미국이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직 미 대통령의 이름을 열거하며 “푸틴은 많은 사람을 속였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을 속였다”고 하거나 “우리는 러시아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관세 위협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0일 시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간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해 평화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에 참여하라며 시한을 설정해 압박한 것이 처음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시한이 완료되는 9월2일 2차 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대규모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면 나토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고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탄약,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에 약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이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에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유럽이 무기를 신규 주문한다고 해도 인도까지 몇달 또는 몇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 인도를 중단한 바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송이 취소되고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날 오후 6시 기준 호우 대처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2편이 결항했다.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등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8~19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 제대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을 때 참석자 대부분이 눈물을 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전 대통령이었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대신해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지만 요청 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추모공간도 충북도에서 마련하겠다고 답을 받았다”며 “그동안 진단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심리 회복 프로그램 역시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던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최 대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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