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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 역량을 총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 국민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생 정책으로는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구소멸지역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서는 대미 관세협상과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사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고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차례에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3일 안산시 상록구청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인 나라다. 따라서 전쟁 공포에 살아가기보다는 분단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편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안전불감증을 몸속에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서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중앙119구조대가 창설됐으며, 응급구조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경북 산불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와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과거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제도와 관련 부처를 변경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했다.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을 통합 관장하는 기관인 소방방재청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벤치마킹해 거대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이전에는 민방위본부에서 재난과 소방을 맡았지만, 복합재난 대처와 통합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생긴 것이다.
통합의 장점은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자원 분배, 복합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성 확보, 복구를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08년에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다.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전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의견 조율 미흡과 매뉴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소방방재청장은 일반직 출신에서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대단히 크고 강력한 부처인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유사한 조직으로 해양경찰, 소방방재청과 재난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된 거대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로 역할이 나뉘었다.
결국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로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가 계속 변경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재난 조직도 계속 바뀌었고, 중앙 부처인 재난주관기관과 재난책임기관도 변경과 변경을 거듭했다.
미국에서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FEMA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DHS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난 조직이 바뀌면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행정, 재정, 법령 등이 바뀌며 혼란이 빚어지고, 재난 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화재 등 재난 사고와 인명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과거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두고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재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반복적인 인적 재난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이 직업을 선택한 이후, 가장 자괴감이 든다. 부끄럽기도 하다. 후배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신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지낸 한 여당 인사가 최근 SNS에 올린 글이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이 드러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처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결국 강 후보자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을 부인하다가 SNS 메시지가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하며 거짓 해명 비판까지 더해졌다. ‘사회적 약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적임자라는 대통령실의 지명 이유는 명분을 잃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불법 조기유학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두 딸을 미국 버지니아주의 기숙형 사립학교에 유학시키며 매년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유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의 하위 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딸 모두 미국 명문 사립대에 진학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며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게 드러나 논문 가로채기 논란까지 커졌다.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던 이 후보자의 주장은 남의 이야기였다.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하는 인사들이니 일을 잘할 사람인지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 검증의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용이 국민적 눈높이를 외면하는 내 맘대로 인사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은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이다. 상식을 못 맞추는 인물이 부처 수장을 맡아 유용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런 인물을 능력만을 이유로 중용한다면 여론은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인사는 잘하면 만사, 잘못하면 망사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에 이 대통령 관련 변호인들을 대거 중용한 것도 실용 인사의 이면을 보여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데 대해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 등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감찰 징계 재판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사적 임용”이라고 비판했던 걸 고려하면 내로남불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본인 관련 사건 변호사 8명을 임명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던 4명이 당선 안정 지역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정도면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내각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직 의원 장관이 역대 최대라는 점이다. 총리를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 20명 중 9명이 의원이다. 이 대통령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고 일할 사람을 찾다 보니 현역 의원이 많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헌법이 허용하는 내각제적 요소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필수적 요소인데 이 기능이 무력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부터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비판은 이어졌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기만 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선 후 곧바로 출범했고, 이 대통령은 취임 38일 만에 조각을 마무리했다. 내란 사태 극복은 시급했고, 충분한 인사 검증을 위한 시간은 부족했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 장관 몇명 낙마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고집하는 게 더 큰 후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도 마련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처럼 구체적인 검증 원칙을 세우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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