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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이 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인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목적 달성과 중복지원, 실적저조 등 불요 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최근 통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주요국들도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추진할 5대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붐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 또 “대외적으로 관세협상 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선도경제 전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17일부터 극한호우가 쏟아진 남부지방에 모레까지 많게는 300㎜ 이상 비가 더 퍼붓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광주에 쏟아진 누적강수량은 433.2㎜에 이른다. 지난해 광주 1년 누적강수량인 1497.5mm의 3분의 1에 가까운 비가 하루 남짓 만에 쏟아졌다.
전남 나주에는 432.0㎜, 전남 담양에는 385.0㎜, 경남 창녕에는 370.5㎜가 쏟아지는 등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비 피해는 남부지역에 특히 집중됐다.
전남 신안과 경남 거제에는 18일 자정부터만 92.5㎜, 81.0㎜의 물벼락이 내렸다.
기상청은 18~1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많은 곳 300㎜ 이상, 전북과 대구·경북, 충청도는 많은 곳 200㎜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는 많은 곳 15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린다”며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오전 6시 기준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은 전남 흑산도와 홍도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 충북 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와 전남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수백 건의 건물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400㎜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주택과 상가 등 215건의 건물침수가 피해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신고도 288건에 달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1939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일 최고강수량으로 기록됐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2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48건의 인명구조 요청이 접수돼 145명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도심 하천의 범람 우려 등으로 시민 305명이 임시대피소로 대피하기도 했다.
곡성 옥과 410㎜, 나주 금천 405㎜, 담양 봉산 384㎜ 등 400㎜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진 전남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전 7시까지 주택 침수 130건과 상가 침수 피해 6건이 접수됐다.
나주와 순천, 함평, 영광, 곡성, 담양 등 8개 시군에서 농경지 2924㏊가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 우려 등으로 전남 곳곳에서 1275가구 1902명의 주민이 사전대피하기도 했다.
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면서 당국의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사분쟁 유도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이 자신들의 외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공모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북파했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드론사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15일 경향신문과 만나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는)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했다”며 “계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노리고 무인기 북파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사령관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본다.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사 본부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죄의 피의자’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영장에서 당시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거론하며 “피의자 3인이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적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당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고 시행한 정상적인 작전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당시 북한이 남한에 오물풍선을 보내던 상황을 거론하며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며 “(오물풍선 상황에서) 관련 작전의 사령관으로서 (김 사령관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합참) 명대로, 시행령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무인기 북파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특검 조사 당시)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드론사 등 군부대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 자택에서 압수한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엔 김 사령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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